메트로신문

식료품·음료 제조社, 커피 프랜차이즈 총 15곳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료품 제조사(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사(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각 5개 회사 총 15곳이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탁·위탁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증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 109.6% 상승했다. 반면 나프타, 에틸렌 같은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과잉 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의 특성이 있어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 중소 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가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포함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의 탈법 행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 업종에 추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09:14:11 김승호 기자

다음 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처는 자원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4월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2026-04-01 17:59:54 김연세 기자

재경부발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 출범

재정경제부가 1일 민관 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했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수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전문성을 연계해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통상대응 및 대외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고도화 ▲신성장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해외조달시장 등 분야별 특화 설명회와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원단은 향후 중동 상황 등 수출·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다부처에 걸친 복합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7:27:42 김연세 기자

민주당, 정유·주유업계 만나 "사후정산·전속거래 폐지·완화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전량 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 정산' 거래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계에서 준비해 오신 것을 보니까 대체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후 정산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꼭 개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도 "유가 변동 리스크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정하게 나눠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불투명한 사후 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채워놓고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정산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미리 정산하는 '선 확정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량 구매 제도(한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제도) 역시 본사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연평균 거래액의 50% 이상만 의무 매입을 하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다"며 "만약 (논의가) 잘 안 되면 더 확대해서 당의 힘을 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사회적 대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밝혔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는 "정유업계는 시장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사후 정산·전속 거래 폐지·완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 정산 관련 정유사들은 폐지하는 것도, 일정 기간 지나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주유소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후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은 합의 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속 거래 제도와 관련해선 "을지로위에서는 현재까지 (전속 거래 범위를) 50%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정유사가 좀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전속 거래제를 없애고 혼합 거래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정산제 폐지 내지 완화는 큰 거래상 변화"라며 "주유소가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4-01 16:39:12 박경수 기자

전은수 靑 부대변인, 대변인 승진… 강유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1일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전은수 신임 대변인은 지난 2월 사직하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김남준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전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기존 2급 부대변인에서 1급 대변인으로 승진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과는 같은 1급이지만, 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 직함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청와대 대변인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체제를 갖췄다. 전은수 신임 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신으로 대전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이후 줄곧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2024년 5월부터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6-04-01 16:36:40 서예진 기자

이란 외무 '전쟁 6개월 더' 언급...美국무 "종착지 저기 보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반면, 이란 외무장관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란 장관의 경우, 협상 의지를 드러낸 자국 대통령과 입장이 배치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고 있다. 결승선이 보인다 "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 미국 간 입장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언젠가 직접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종전 시점을 '2∼3주 내'로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직접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발언은 루비오의 '표면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최소 6개월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자국 방어와 관련해 어떠한 기한도 정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적들이 어떠한 종전 일정을 설정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끝내려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선행돼야 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이 오랜 시간 석기시대로 후퇴했다고 느낄 때,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떠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보다 더 거래하고 싶어 한다. 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고, 그들은 수년간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필수조건' 5가지를 제시했다. 종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5가지 조건은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이다.

2026-04-01 16:36:37 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김포산단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할 것"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김포산업지원센터, 해당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1메가와트(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전력 사용을 분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현이 목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전력 비용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와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김포시 최초로 서부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알이백 달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통합 에너지 플랫폼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서부발전과 중소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18:26 한용수 기자

전쟁종지부 진짜 찍을까...'발언수위 조절' 이란 대통령·'연설 예고' 트럼프

중동전쟁에서 트럼프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게 중론이다. 잦은 번복 탓에 시간은 이란에 주어져 있다는 것. 마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의지를 내비치면서 상황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1일 전 세계 시장은 환호했다. 다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은 자국 대통령 발언과 결이 다른 양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하는 전쟁'에 대해, 그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태를 이끌어 온 것이란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연설을 예고했다. 미동부시간 1일 오후 9시(한국 2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종식이 이번엔 진짜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간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종전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필수조건이 충족될 시,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여 온 강경 맞대응·항전 태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어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못 박고 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대 이란 군사작전을 2~3주 내에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크게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간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오름세도 장중 한때 주춤했다. 다만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군함들의 페르시아만 인근 집결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3번째 항공모함 배치를 개시했다. WSJ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함 및 제반 군함들이 버지니아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앞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러드 R. 포드함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에 보냈다. 링컨함은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며 포드함은 화재로 인한 수리를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에 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전 등의 확전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내건 날짜는 4월6일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입장은 단호하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인 경고에도 테러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테러 작전에 연루된 주요 기관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명수비대는 구글과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했다. 권력 측면에서 혁명수비대는 자국 대통령을 크게 능가한다.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조직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지도자 유고 시의 이른바 매뉴얼도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6-04-01 16:14:18 김연세 기자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野 공천 대혼란… 대구·충북 원점 재논의할까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 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6-04-01 16:1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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