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北보험 성장잠재력 높아…단계적 전략 세워야"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대비해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보험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19일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인구구조, 금융·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의 측면에서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의 재해,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보장이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개인 또는 가계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 경제는 일정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뤄질 경우 낙후된 산업구조의 개선, 교역국의 다양화 등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북한 보험 시장에 진출하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사의 북한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1단계 진출은 북한의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남북 경협 기업의 리스크를 국내 보험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안이다. 남북 경협 물건에 한정해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방식으로 국내 보험사가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북한 보험사가 원보험을 인수하고 임의재보험 형식으로 국내 보험사가 인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 진출은 부분 시장 개방이 이뤄졌을 때 자유경제구역에서 북한 보험사와 합영·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알리안츠가 통일 1년 전 동독 국영 보험사 지분을 일부 흡수한 합작회사를 세워 동독 보험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3단계 진출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경우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 투자를 통해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베트남의 보험시장 개방 초기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한 푸르덴셜(1999년), 매뉴라이프(1999년) 등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2016년 기준 점유율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장 개방을 추진해도 부족한 보험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워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교육·연수, 보험 인수시스템, 지급심사 체계, 통계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보험 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