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질병·연금보험 내년 인상될 듯

보험개발원,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 금감원에 제출 보험개발원이 암 발생률과 재해 증가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내년 질병보험과 연금보험료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참조순보험요율(경험률)이 상승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면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지난 2000년 보험 가격이 자율화되자 금융 당국이 업계 평균 경험생명표를 만들기 위해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 다양한 항목 포함한 요율이다. 요율 산출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갱신해 신고하고 있다. 조정된 요율에 따르면 3년 전보다 암 등 질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 11%, 여자는 22% 높아졌다. 상피내암(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전이 정도가 약한 암)의 경우 남자 36%, 여자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악성과 양성 종양의 중간쯤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남자 76%, 여자 57%로 발생률이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암 발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 당 393.1명 2011년 435.1명으로 11% 늘었고 이 기간 평균수명도 80.08세에서 81.44세로 증가했다"며 "암 보험 등 질병·연금보험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에 대해 심사를 거처 다음 달 초 확정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13 12:02:21 김형석 기자
홈플러스·이마트, 보험사에 고객 정보 수백억원에 팔아넘겨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0년 10월 이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575만여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2200원에 보험회사 측에 판매했다. 위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은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에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4-10-13 10:46:33 김형석 기자
서울보증 신임 사장, 김옥찬·김희태 유력…10년 만에 민간 출신 사장 탄생하나

SGI서울보증보험 차기 사장 후보 서류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가 서울보증 사장에 선임되면 지난 2004년 퇴임한 박해춘 전 사장 이후 10년 만에 민간 출신 사장이 탄생한다. 13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장후보 공모에 19명이 서류접수를 했다. 민간위원 4명, 사외이사 2명,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가 등록한 후보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여러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는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다. 김 전 부행장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만해도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유력시됐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KB금융 회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자진 사퇴하면서 서울보증 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부행장은 국민은행 출신으로 은행에서만 30년간 몸담아 온 은행맨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업무 경험이 없는 점이 '흠'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도 유력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 도교지점, 베이징법인 등 많은 해외 근무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추위는 접수받은 후보에 대해 오는 20일 서류검사를 통해 면접인원과 일정을 확정하고 28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투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추위에 대해 사장 내정설을 해명하고 심사 내용과 사장 후보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014-10-13 10:29:2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괄 검사 착수…생보업계 바짝 긴장

공정위도 담합여부 점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도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이에따라 생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달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회사별 보험규모와 민원 발생 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나눠 이번주중 검사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ING측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ING생명이 금감원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사가 중단될 수 있음에도 검사를 강행하기로 한데 대한 불만이다.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생명 두곳 뿐이다.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과 제기된 민원에 대한 중재노력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생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20011년 16개업체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최대 규모인 3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9월말 모임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타사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을 뿐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2014-10-12 09:05:39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서울보증 신임사장 인선 놓고 사추위VS노조 대립 심화

노조, 심사내용·후보자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추위,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 "문제 없다" 이달 말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예정인 SGI서울보증보험이 노조의 반발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투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심사 내용과 사장 후보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추위 위원 명단, 후보 심사기준 ·과정 공개 ▲공모기간 종료 후 등록후보 공개 ▲각 후보의 대내외 여론 수렴·평가 진행 ▲충분한 검증을 위한 주총 소집 일정 변경 등이다. 노조는 또 사추위가 신임사장이 임명되는 주주총회 전날인 27일에만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정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보증 신임사장에는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김병기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사장은 임기 만료 후인 최근에도 베트남에 외국계 손보사로는 첫 지점 인가를 받아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에서 사퇴한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등 은행과 보험업을 두루 거쳐 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적임자로 급부상한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노조는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주주총회가 10월 28일이지만 사추위는 바로 전날 단 한차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장후보 사전 내정설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추위가 추천한 신임사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내용은 사추위의 결정사안이라며 사실상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신임사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추위 위원들은 모두 비공개 서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며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후보자들과의 사적 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추위 위원들은 모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서울보증 신임사장을 인선하는데 적격한 분들"이라며 "신임사장 후보들이 자사에 적합한 인물인 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서울보증 신임사장 후보 서류접수에는 총 19명이 등록했다. 사추위는 20일 서류검사를 통해 주주총회인 28일 전에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10-10 18:47:0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