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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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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심화…취약계층 위해 사적연금 체계 개선해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적안전망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증대된다"며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고 6월 기준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적연금에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류 연구실장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사용자 운영자금과 기여금을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등 사적연금제도를 의무화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영세 사업장의 미이행 원인 사유를 파악해 원인별 연금전확대책마련 등 재정지원과 최소보증이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사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사적연금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만큼 운영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에서조차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적연금을 통한 취약계층의 가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금팀 팀장은 "공적연금은 개인별 맞춤은 어렵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은 반면 사적연금 개인별로 맞춤하나 개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호보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9-30 13:32:39 김형석 기자
농협생명, 생보시장 '돌풍'…수입보험 시장 점유율 교보·한화 제치고 초회보험료 삼성 앞질러

농협생명, 생보시장 '돌풍'…수입보험 시장 점유율 교보·한화 제치고 초회보험료 삼성 앞질러 농협생명이 생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업계 2, 3위인 교보와 한화생명의 시장점유율을 뛰어 넘은데 이어 방카슈랑스 영향으로 초회보험료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을 앞질러 업계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5조3638억원의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삼성생명(8조5969억원)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를 통한 농협생명의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14%다. 이는 같은 기간 한화생명(12%)과 교보생명(10.4%)을 앞지른 수치다. 올해 1분기(3월~6월)만 보면 농협생명은 2조710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4.1%로 한화생명과의 점유율 차이를 2.5%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다. 계약 후 첫회 납입보험료인 초회보험료 분야에서는 이미 삼성생명을 앞질렀다. 올 상반기 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2조1588억원으로 삼성생명(1조3324억원)보다 무려 8265억원이나 많았다. 농협생명은 설계사 규모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농협생명의 설계사 수는 2700명으로 2012년 출범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RBC)비율도 지난해 말 262.1%에서 올해 3월 말(281.9%), 6월 말(310.3%)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농협생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자산 74조원, 지급여력(RBC)비율 1등급, 보장성보험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급격한 팽창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농협법을 적용받은 농협은 한 금융사에서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룰'의 적용도 오는 2017년 3월까지 유예받았다. 이미 5700여개에 달하는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개의 지역단위 조합을 바탕으로 한 농협의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이 75%를 넘고 이중 저금리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힘든 저축성보험이 대다수"라며 "방카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까지 운용자산 이익률 개선과 채널 다각화 확보가 당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30 10:32:18 김형석 기자
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 대부분 초과…'경영악화' 비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이 적정 손해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그만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5.5%, 93.5%, 88.0%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도 모두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MG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 더케이손해보험(89.2%)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4-09-30 09:14:5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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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6개 손보사에 車 상해보험금 등 미지급 사항 점검 착수

3년전 못받은 車사고자 상해보험금 뒤늦게 받는다 금감원, 16개 손보사 장기보험금 지급적정성 점검 착수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해보험사에게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해 10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30 09:12: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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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금융위 "보험료·환급금 경쟁 촉진"

내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은 더 커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성을 높인 보험 규정을 통해 재무 건전화와 올바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커진다.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단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를 확대하고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정과 규제합리화를 입법예고한 후 연내 규개위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29 16:10: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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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현대라이프,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심각

국내 보험사의 퇴직금 적립액의 상당 부분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로 인한 적립액수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는 현대라이프생명이 가장 높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10개 보험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삼성생명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의 49.5%인 6조8068억원에 달했다. 이는 타 9개 보험사의 계열사 적립금(2조64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라이프생명이다. 이 회사는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이 내부거래 물량이었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내부거래 비율은 46.5%로 10개 보험사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2012년(93.9%), 지난해 말(69.1%)보다 계열사 거리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 밖에 삼성화재(34.6%), 흥국생명(27.5%), 동부(26.5%)였 등의 업체의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퇴직연금 시장 업계 2위와 4위인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내부거래 비중이 1.9%, 2.0%에 불과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면서 보험사는 손쉽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29 08:30:0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