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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경쟁' 한계…법인투자 등 활로 모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다가올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해 법인 거래 인프라 구축과 고객 사전 유치, 외연 확대 등 수익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수수료 인하와 점유율 확대 전략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생상품 취급 금지와 금가분리 원칙 등 규제 환경이 여전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투자자 해외 이탈 가속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1077만명이다. 2024년 말 970만명에서 6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늘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3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도 110조5000억원에서 9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 증가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만 16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의 45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가량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투자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거래는 불가한 만큼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이 불일치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발생한다. 관련 법령의 부재로 헤지(가격 하락 회피)·위험 분산·수익 극대화 등에 활용 가능한 파생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의존한다.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된 만큼, 거래소 간 경쟁도 거래 수수료 인하·면제 등 수수료 경쟁과 점유율 확대에만 국한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줄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점유율 경쟁도 어렵고, 점유율 확대 시에도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인 거래·외연 확대 등 '활로 물색'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빠르게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가 기대를 거는 것은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해 6월 비영리법인의 거래는 허용됐지만, 당초 작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현안에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업권에서는 올 상반기 중 법인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활발하다. 5개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법인 회원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포트폴리오 분배 사전 상담 제공, 법인 회원 전용 상담원 배치, B2B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한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거래소들은 경쟁력 높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외연 확대도 추진한다. 업비트는 네이버와의 결합을 통해 IT와 결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슈퍼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을 통해 상품 다양화, 투자 전문성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고팍스도 2년 넘게 늘어졌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빗썸은 상반기를 목표로 거래소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매출 확대 전략을 준비중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규율 명확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기본법은 지난해 말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은의 견해차가 이어지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명확화를 기대하고 영업 확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입법 시기가 올해 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입법이 밀리면 업권의 침체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8 08:01: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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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다솜고 졸업생 44명 사회 진출… 로봇·외국어 겸비 인재 배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기술·언어 융합교육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7일 제12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4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유일의 기숙형 대안고등학교다. 다문화·외국인 가정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약점'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모델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졸업생 44명 가운데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성과는 실제 취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엔케이알(NKR)에 취업한 10기 졸업생 부민준(21) 씨는 현재 로봇 티칭 업무를 맡고 있으며, 로봇 기술과 베트남어를 겸비한 이중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장 기술지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높은 만족도는 후배들의 연속 채용으로 이어져, NKR은 올해 졸업생 가운데 베트남어에 능통한 동응옥두안(20) 군과 영어 실력이 뛰어난 서미경(18) 양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날 졸업식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신용빈 군의 부친 신동민 씨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다문화 청소년들이 당당히 사회로 첫발을 내딛도록 이끌어 준 학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7 16:2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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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AI 감사 선도...'AI감사 실무 매뉴얼' 제정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해광업공단이 감사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AI를 활용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 AI감사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AI감사'란 감사 업무 전 과정에서 감사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분석 도구로 AI를 활용해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감사 수행 방식을 의미한다. AI감사 실무 지침서인 이 매뉴얼은 감사인이 AI를 활용하면서 기술적 편의성보다 공공기관 감사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AI 윤리 및 보안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 계획·수행·보고·사후관리 등 감사업무 단계별 AI 활용방법론을 소개하고, 공단의 주요 사업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AI프롬프트를 수록했다. 특히, 감사인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을 정리한 '감사인 핵심 프롬프트 40선'은 감사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질문의 틀을 제공한다는 게 감사실의 설명이다. 이의신 공단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시 방대한 자료 분석과 복잡한 제도 검토 등 AI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이 같은 매뉴얼을 제정했다"며 "AI감사는 감사 품질 향상 및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매뉴얼은 AI가 감사인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AI감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7 16:1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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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CES 2026서 자체 개발 9대 신기술 공개… "글로벌 전력시장 공략"

'미래 전기 거북선' 모티브로 9일까지 '한전관' 운영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국가대표 전시관을 선보인다. 한전은 6일~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전시에서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공개한다.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LED 실감 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 요약 영상 ▲확장형 QR코드 기반 기술 상세 영상 등 4단계 체험형 구조로 구성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상징적 스토리로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시대 혁신 무기인 거북선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거북선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상징인 만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구현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대한민국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전은 이번 CES 참가를 단순한 기업 전시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인식 아래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을 달성하며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며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7 15:1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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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민생안정에 범정부 역량 결집할 것"...계란 220만개 수입·고등어 할인지원

정부가 올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조하에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급 불안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충분한 양을 들여와 닭고기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이날 기준 432만 마리로 집계됐다.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약 10배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고등어에 대해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산에 편중(77%)된 수입 비중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로 방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 효율화 및 경쟁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7 15:0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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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군 51곳에 '농촌생활복합센터' 86개 조성

지난 한 해 국내 농촌 지역에 총 86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가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지난해 51개 시·군에서 생활 SOC 복합센터 8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복합센터는 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문화·체육 공간 등을 갖춘 지역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자리잡으며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 양평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가 꼽힌다. 연간 약 1만 명이 다녀간 이 센터에선 독서, 방과후 돌봄, 직업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충남 아산 신창면 '신창행복누림터'는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개관 1년 만에 이용객 수 1만 명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개편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신규로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센터 내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관계 인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ON:溫) 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시범지구로 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했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관광 기능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재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 시설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점검 체계도 개편한다.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다시온 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이 삶터이자 쉼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7 14:3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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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띄워 전방위 수사·감독

불법파견·산재은폐 의혹에 강제수사 시사…플랫폼 고용모델 전반으로 불똥 튀나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정조준하고 노동·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불법파견, 산재 은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필요시 강제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합동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합동 TF는 산업안전 분야 15명(서울청·서울강남·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노동 분야 17명(서울청·경기청 등 7개청)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하는 등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으로 쿠팡이 직면한 리스크는 단순한 개별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플랫폼 기반 고용·물류 모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넘어 대규모 시정명령과 구조 개선 압박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쿠팡CLS를 중심으로 한 물류·배송 구조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직결돼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쿠팡을 시작으로 물류·배송·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 영역을 사실상 제도권 노동·산안 관리 체계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7 14:3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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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명절 앞 '선원 임금체불' 특별감독 착수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 대상의 밀린 임금 도합 5억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에 대해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7 14:17: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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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우대' 집적지구 4년 내 140곳 조성...친환경농업 확대 기조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늘린다'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년농 전용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사업신청면적 및 재무요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을 조성해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의 진입장벽 완화 및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다.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신청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해 쌀은 10㏊(헥타르)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줄인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5년간 결산재무제표·영농현황·매출전표 등 서류도 3년으로 줄인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해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품목도 크게 늘린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최대 80%(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집적지구 수는 지난 2022년 19곳 지정 이후 2023년 17곳, 2024년 15곳, 2025년 15곳을 추가해 현재 66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7 14:08: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