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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일환… 독과점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국내선, 이스타·제주·티웨이·파라타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과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5:2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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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몰린 서민금융…카드론·저축은행 소액대출 급증

카드론과 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규제에도 제2금융권에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급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사 월별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5529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42조5453억원) 대비로는 약 0.02% 증가에 그쳤으나, 직전 달(42조751억원)과 비교하면 약 1.14% 늘었다. 특히, 전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24년 10월(1.28%)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카드론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정부가 6·27 대책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시키면서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묶이면서 카드론 잔액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4개월간 줄어 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9월 41조8375억원→10월 42조751억원→11월 42조5529억원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카드론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두고 급전을 찾는 중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47~14.83% 수준에 형성됐다. 이후 10월에는 13.45~16.01%로 금리 상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잔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대출 절차도 간단하고, 담보도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급하게 대출을 당겨쓰기 쉽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론 대출 증가에 대해 "급전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속돼 왔다"면서 "카드사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카드론 대출 수요가 받아들여진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소액신용대출 금액이 증가하면서 급전을 찾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소액대출총액은 1조320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말 1조2146억원에서 6월말 1조2880억원, 9월말 1조3204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총 대출액은 96조4906억원에서 93조 3693억원까지 줄어 들었다. 한편, 올해도 은행권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에도 가계부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1-06 15:10:5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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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0.8%…2분기 연속 개선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분기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200% 아래로 하락했던 지급여력비율이 3분기에는 210.8%까지 개선되면서,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210.8%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4.0%포인트(p) 상승했다. 생보사는 201.4%, 손보사는 224.1%를 기록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2023년 말 이후 5분기 동안 하락했지만, 2025년 2분기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보험사의 가용자본(경과조치 후 기준)은 274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4조1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순익, CSM(보험계약 서비스 마진) 등 매출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도 늘었다.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요구자본(경과조치 후 기준)은 13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위험액은 증가했지만, 듀레이션 갭 축소로 금리위험액은 줄어들면서 요구자본 증가분을 일부 상쇄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ALM(자산부채관리)·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6 15:03: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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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15년 멈췄던 투자협력위 복원

김정관 산업장관·왕원타오 中 상무부장, 정상회담 계기 2개 MOU 체결 교역·투자·공급망 아우르는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 구축…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새만금 투자 본격화 전망 15년간 중단됐단 한중 장관급 투자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2002년 출범해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해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분산돼 있던 협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교역·투자·공급망은 물론 제3국 및 다자협력까지 포괄하는 정부 간 상시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나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양·다자 회의 계기에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협의 구조는 15년간 공백 상태였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함께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 지역을 산업단지 협력 거점으로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MOU에 따라 올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06 14: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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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위기'에 불확실성 확산…금값 '재점화'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주춤했던 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벌인 군사작전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콜롬비아·그린란드 등 주변국을 향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6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451.50달러다. 전 거래일보다 121.90달러(2.82%) 올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장기화로 금값이 급등한 작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 반등으로 사상 최고가에 약 100달러 가량 앞뒀다. 이날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영향이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마약 거래 지원을 이날 군사작전의 이유로 들었다. 군사작전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및 미국 압송으로 종료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미국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로드리게스는 5일(현지시간)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의 불법적 군사적 침략으로 대통령 부부가 피랍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통한 베네수엘라 완전 점령 가능성은 우선 배제했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마약 밀매 중단, 석유 산업 재편 등 미국에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원유 수출 봉쇄, 마약 운반선 공격 등 압박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는 마두로보다 큰 대가일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쿠바, 멕시코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라며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콜롬비아를 겨냥해 "(콜롬비아는)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쿠바를 겨냥해서는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쿠바는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행보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 확대될 경우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귀금속 전문 기업 헤라우스 메탈스의 알렉산더 줌프 귀금속 트레이더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분명하게 안전자산 수요를 다시 활성화시켰고, 이는 지정학정 불안정, 에너지 공급,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존 우려에 더해졌다"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되거나 미 경제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면, 금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6 13:16: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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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에너지 수급점검반’ 가동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장기화 가능성 대비 상황별 대응할 것" 한국남부발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응해 전날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유연탄·LNG·유류 등 핵심 연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점검반'과 함께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점검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 수급 상황은 물론 해외사업장 안전과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1:1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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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늘릴 것...농업·농촌위기 대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촌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5일 충남 논산 강경농협에서 열린 '농협금융-농협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후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 스마트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환경제어형·양액제어형·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 등이 있다. 이 협력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조직에 공급업체를 매칭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비용의 70%(NH투자증권 60%, 농협경제지주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협은 이를 통해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종전의 230개소에서 1000여 개소까지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논산에서 토마토하우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 인영희 씨의 소감을 전했다. 인 씨는 "농협에서 생산자조직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설치 이후 농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하우스 문을 여닫고, 온도·습도 등 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6 10:2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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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첨단전략시장·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첨단 전략 산업 및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을 통한 동반 성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시행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을 통한 동반성장도 적극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산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등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리스크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5:44: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