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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융 신년인사회…F4 "금융 대전환기" 강조

경제·금융당국수장(F4)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는 부분간 격차가 큰 'K 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형일 제1차관 대독)은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 벤처, 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AI를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K자형 회복에 대비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장과 열린 소통을 강화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다고 예상되는 만큼 정부,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높아진 불확실성 하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기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정책 방향성을 적시에 설명하는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05 15:12: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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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선제 발굴·지원 …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 공모… 1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026년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새로 도입한다. 졸업·퇴사 이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심리상태와 구직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우대한다. 선정 대학에는 운영비 6억원이 100%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지원약정 체결일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성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대학 내 통합 취업지원 거점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총 46개교 규모로 모집한다. 사업별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10개교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1월 12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신청 서류는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방청 1차 심사와 본부 2차 심사를 거쳐 2월 20일 우선협상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5:03:41 한용수 기자
이억원 "금융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금융, 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금융산업도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그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금융이 국가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금융위원회의 기본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재편 등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05 14:58: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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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올겨울 조류바이러스 감염력 10배"...산란계농장 539곳 전담관 배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이라며 각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도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이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발생이 많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은 지역재난대책본부를 통한 가금농장 1대1 전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방역지역 관리와 가금 농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16일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539곳에 전담관을 1대1로 지정·배치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 2025~2026시즌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현재까지 30건, 야생조류에서는 2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9건, 충북 7건, 충남 5건, 전북 2건, 전남 6건, 광주 1건으로,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동절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H5N6·H5N9)가 동시에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즌 확인된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월별로는 9월 1건, 10월 1건, 11월 4건에 그쳤으나 12월에만 22건이 발생하며 급증했고, 올해 1월에도 추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5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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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상반기 조직개편…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생산적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에 적극 부응하고자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생산적금융 기반의 지속가능금융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및 통합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그룹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BNK금융은 그룹 내에 '부울경 성장 전략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전환 등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부울경 권역의 성장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해양·물류·제조·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및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집중한다. 또한 지속가능금융본부와 생산적금융지원부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계열사의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과 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금융 모델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그룹소비자보호·내부통제 부문도 신설한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능별로 분산된 내부통제 체계를 단일 금융안전 모델로 선진화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한다. 아울러 주주 소통과 자본시장 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밸류업추진단'을 설치해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화, 주주환원 정책을 그룹 차원에서 정교하게 고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가치와 그룹 신뢰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불확실한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주주와 고객,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울경 성장 지원, 생산적금융, 소비자 권익 향상, 밸류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5 14:49: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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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휴직·휴업 요건 통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3개월로 연장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4:4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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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팡족’ 공략 나선 네이버…개인정보 보안으로 승부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탈팡(쿠팡 이탈)'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내 유통·플랫폼 업계의 경쟁 구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빠른 배송과 초저가 전략으로 독주해 온 쿠팡의 이용 흐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이 대체 선택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771만6655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1월 24일부터 30일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다. 급격한 이탈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자 흐름에 변화 신호가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경쟁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381만8844명으로 10.4% 늘었고, 11번가도 369만1625명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탈팡' 움직임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쿠팡 이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기존 검색 기반 커머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오프라인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 장보기와 신선식품 영역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12월에는 롯데마트와 제휴해 롯데마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롯데마트 유료 멤버십 '제타패스'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횟수 제한 없는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CJ온스타일, 11번가 등도 배송과 멤버십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네이버는 단순한 배송 속도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플랫폼 구조 자체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데이터 통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커머스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검색 이력과 구매 데이터의 연동 범위를 세분화하고, 광고 추천 역시 이용자 동의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송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용자를 플랫폼 내부에 묶어온 쿠팡의 폐쇄형 커머스 모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네이버는 검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자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개방형 커머스 구조를 유지해 왔고,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커머스 영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AI 추천과 개인화 고도화 과정에서도 데이터 외부 이전을 최소화하고, 내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이용자 정보는 플랫폼 내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속도와 가격' 중심 경쟁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팡 흐름은 아직 소액·비정기 구매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플랫폼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에서 신뢰와 데이터 관리로 이동할 경우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대체 플랫폼 탐색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커질수록 네이버의 개방형 커머스 전략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5 14:42:0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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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품종 1개→16개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1개)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양식업계는 그동안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2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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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집행지침...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체불사업주는 배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기존에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16:3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