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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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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인권실사 전문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심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세계벤치마크연합(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기준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인권경영 정책·거버넌스,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이행성과, 대응 및 공개 등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인권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인권이슈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전사적 인권의식 내재화를 추진해왔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권익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로 사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전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권은 이제 조직관리의 핵심요소로서 경영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6:1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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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1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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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 엄중 제재… 실효성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 기성금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두 차례(2024년 9월 26일, 11월 25일)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측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판결문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5:2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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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기존 수익 방식 탈바꿈 할 것"…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6일 하나금융그룹이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 전환·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우선 총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의 약 13%인 10조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는 협력을 통한 직·간접투자 민간기금 출자를 비롯해, 인프라·스케일업·인수금융 등 복합 투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7조 ▲지역균형발전 투자 0.3조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 조성한다. 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판 상품을 신설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성장기업 지원을 위해 신·기보 출연을 확대하여 총 50조원 규모의 대출도 병행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을 담은 약속"이라며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16 15:10: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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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울산대 ‘3D 프린팅 태양광 모듈’, 세계 건축디자인상 최고상 수상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서 한국 첫 수상…산학협력 통한 기술·예술 융합 성과 한국동서발전은 울산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인 'BLT Built Design Awards 2025'에서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최고상을 수상한 사례로, 산업 기술과 예술적 조형성을 융합한 혁신적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은 비정형 곡면 구조의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모듈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 기반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디자인적 완성도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이 기술은 2022년부터 동서발전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으로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 연구팀이 주도해왔다. 지난 8월에는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외벽에 실증 설치되어 발전 효율, 구조 안정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받았다. 'BLT Built Design Award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5대 국제 건축·디자인 어워드로, 건축·인테리어·조경·건축제품 등 4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68개국에서 900여 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심사위원단은 울산대 김범관 교수 연구팀 출품작에 대해 "자연과 기술, 조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한 탁월한 작품으로, 미래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업 기반의 기술 연구가 예술적 상상력과 만나 세계적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해 기술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확장하는 공공디자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5:1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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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G20 회동서 '확장재정' 강조...韓초혁신경제·AI대전환 소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무대 연설에서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전략 제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높은 분야 위주의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그의 첫 다자외교 연설이다. 구 부총리는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AI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AI반도체와 제조업 등의 AI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를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또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채무 재조정과 부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한 자본이동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올해 주요 7개국(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한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 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신종 금융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개발과 AI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AI 전담장관직 신설 등을 통해 AI 전략을 마련 중인 캐나다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4:5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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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말고 기업대출…한달새 5.3조원 증가

가계 대출이 한풀 꺾였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한 달 새 2조원 증가에 그친 것. 반면 기업 대출은 은행 대출 영업 확대와 추석 자금 등으로 한 달 새 5조3000억원 증가해 월평균 증가액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기준 117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5만4000호 ▲7월 3만5000호 ▲8월 3만4000호로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5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이 더해지며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3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9월까지 기업 대출은 45조원으로 월 평균치는 5조원이다. 평균치를 웃도는 셈이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29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한 기업이 많았다"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도 증가해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65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4조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했다"며 "추석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16 14:55:5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