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금융권 국감 쟁점…사모펀드·금융·통화정책 등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권의 주요 쟁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무산된 만큼,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오는 23일 금통위를 개최하는 한국은행도 국감장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마리를 내놓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각종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이어 정무위는 20~21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기재위도 20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 롯데카드 국감…'사모펀드' 분수령 금융권 국감에서 가장 먼저 개최되는 것은 14일 정무위 국감이다. 정무위의 개인정보위·공정위 국감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로, 지난 3월 법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도 최대주주다. 앞서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는 200GB(기가바이트)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당초 롯데카드는 금감원에 1.7GB 규모의 유출을 신고했으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총 297만명으로, 롯데카드 전체 회원의 약 30% 규모다. 특히 유출 고객 가운데 28만명은 정보의 부정 사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MBK는 국감을 앞두고 펀드 구조 및 운용내용의 기밀을 이유로 롯데카드·홈플러스 펀드 운용 내용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회장은 국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도 불참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국감을 통해 사모펀드(PEF) 산업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시켜 노동자,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 개편 취소 금융위·금감원…여야 공방 예상 정무위는 오는 20일에는 금융위, 21일에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1일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부처 개편안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고 일부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주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추진했다. 다만 각 부처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발생하고 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이를 취소했다. 정부가 임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조직개편안을 염두에 뒀던 인물로 여겨지는 만큼, 20~21일 국감에서는 금융정책 방향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생산적금융'을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정책 또한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금융'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자금 75조원을 포함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논의될 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20일 국감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오 대표의 증인 채택 이유로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폐지, '트래블룰'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소송 등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들은 다른 원화거래소와도 관련성이 큰 만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은 국감, 금통위 '실마리'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기재위 국감에 참여한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관세와 대(對)미 통상 불안에 따른 환율 상승,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주요 부처 간에 각종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금통위까지 '묵언기간'에 돌입했다. 묵언기간 동안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환율 등 통화정책과 관련한 언급을 피한다. 묵언기간이 한창인 만큼 이 총재는 국감에서도 환율이나 기준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가계부채, 통상 불확실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