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신협 등 상호금융권 긴장
13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상호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실패 등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이 오는 21일 진행될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 배경으로, 가장 먼저 신협의 '황제 출장' 등 과도한 여비 사용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미비 이슈가 거론된다. 현재 다수의 신협 이사장이 최근 5년간 경조사, 골프 행사 등에 지나치게 여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신협 조합 전체 750곳 중 246개 조합 이사장들이 신협중앙회 회장보다 높은 출장 여비를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적 사용으로 부당 여비 수령이 의심되는 경조사 참석 여비 지급 기관이 90곳, 골프행사 참석 여비 지급 기관이 153곳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관리 부실 역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신협 연체율은 8.36%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합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달월신용협동조합의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달 9.37%에서 11.68%로 상승했다. 대전대흥신용협동조합도 7.97%에서 11.82%로 올랐다. 충남 아산의 행복신용협동조합은 1.82%에서 7.05%로 급등해 약 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및 경영 투명성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합병된 32개 금고 중 28개 금고가 '부실'을 이유로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금고 중 16개 금고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깜깜이' 합병 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고객이 직접 금고를 찾아가지 않는 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지침상 7일 이내 공고와 6개월 이내 총회 의결이 의무지만, 관련 금고 10곳이 피합병총회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결정 이후, 결과 공고 역시 23개의 지점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권 이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는 다르게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독립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독권 이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