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은 정부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대전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그동안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면서 "홍콩 ELS 같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과중한 빚과 높은 금리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진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광범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과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사고의 수습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에도 대응하겠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 또한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이고 든든한 서민금융재원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낮추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문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많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