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지원…CPTPP 가입도 검토
무역금융 270조원 '역대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업종 집중 지원 내수 진작·국내 산업 보호 대책도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