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법 ·불공성 거래 책임 ↑…고의적 분식회계 엄히 제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고의적 분식 회계도 엄히 제재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드시 물을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 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여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그는 "증선위는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선위는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메뉴얼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한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 하고 AI(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