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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용수·안승진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6: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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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둔화했으나 농축수산물 4.8%↑·가공식품 4.2%↑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찹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계절적으로 8월이 휴가철이다보니 야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요가 늘었다. 소비쿠폰에 의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9%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신선어개(8.0%), 신선채소(0.9%), 신선과실(0.1%)이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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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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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활성화 자율주행택시…"韓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 2030년. 늦잠을 잔 신입사원 A씨는 부랴부랴 앱을 켜 택시를 부른다. 일반 택시와 프리미엄 택시, 자율주행 택시 중 A의 선택은 '자율주행' 택시.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사고비율도 낮고, 가까운 주변 택시로 배정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택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기술경쟁에서 뒤쳐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외에서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진영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과 엄태균 과장, 임춘성 조사국 구조분석팀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택시시장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택시시장에서 우버(Uber), 그랩(Grab)과 같은 승차 공유서비스의 비중이 85% 이상이고, 전통택시 비중은 14~15%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임춘성 조사국 구조분석팀장은 "우리나라는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시장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택시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 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자율주행 택시로 이날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발생했다고 했다. 자율주행기술이 인간이 프로그래밍해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한 것이다. 여기에 방대한 주행데이터와 AI를 학습시킬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자율주행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다. 예컨대 현재 테스라 등은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도달해 주차를 수행하는 파크 투 파크(Park to park) 기능을 구현한다. 임 팀장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케 했다"며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상해사고는 85%, 에어백 전개사고는 79%, 교차로 사고는 9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시장이 2024년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 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팀장은 "미국과 중국의 IT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쏟아부었고, 1억㎞ 이상의 실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고 있다"며 "이는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규모로, 두나라의 자율주행 택시 수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율주핵 택시 활성화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성장시켜 자율주행 택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해외여행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규제가 전통 택시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다. 한국은 유상운송을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전통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 한국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가 필요한 시간인 심야시간대에는 개인택시의 공급이 줄고 있다. 운전기사의 고령화, 심야탑승객(취객 등)응대의 어려움으로 운전기사들의 택시운행 선호도가 동시간대에 낮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자율주행 택시는 비선호 시간대에도 택시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으므로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자율주행 택시를 7000대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 될 추가적인 후생은 연간 1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택시 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켜 택시기사를 포함한 종사자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전략(Exit Plan)도 필요하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 소각하고, 추가적으로 이익공유제를 통한 보상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우버(Uber)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저매입가 10만호주달러(약 900만원)를 보장하면서, 과거 낮은 가격의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부터 유인하기 시작한 것. 면허 매입을 위한 재원은 택시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운송차에게 운행당 요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징수해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일부 지분매입 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택시 기업은 면허를 매각한 개인택시에 일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임 팀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작은 중소도시를 지원해 일단 성공사례를 만든 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이들도시부터 먼저 자율주행 택시나 플랫폼 택시가 영업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법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존 면허 매입정책도 함께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2 14:5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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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수시채용 실시

IBK기업은행은 2025년도 하반기 180명 규모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공고에 이어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규직 5명을 수시채용 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총 4개이다. 디지털·정보보호는 ▲보안 아키텍처 설계·관리, ▲침해사고 분석·대응, ▲블록체인 사업 기획·개발 등 3개 분야이고, 금융전문은 ▲자금운용 1개 분야이다. 자격요건은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 학위소지자 및 유관 업무경력 보유자 등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16일까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신입행원 연수 종료 후 본부 유관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석·박사 학위 및 유관 업무경력 등을 인정해 과장급으로의 채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전형을 통해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게 입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2 14:54: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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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될 것이다.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표결한다면, 고작 열흘을 근무시키겠다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인 만큼 설명과 설득의 절차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25일에 해당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금융위의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했고,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면서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2 14:47: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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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화장품·라면 관세 철폐…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공식 서명 에콰도르 발판,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국회 비준 등 SECA 발효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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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NASA 등과 '환경위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GEM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2월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또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이 논의된다.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 ▲클라우스 제너 유럽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 교수가 환경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위성 기반의 오존 및 전구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측, 환경위성 현황과 위성 활용,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물질 관리 등에 대해 100여 명의 연구진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전 세계 환경위성 분야 최고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2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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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가루쌀 포함 쌀 45만t 공공비축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t)과 콩 6만t을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군용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t, 콩 6만t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p) 가격'을 추가로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t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콩 생산량 확대에 맞춰 비축 물량 또한 6만t으로 계획함에 따라 콩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08: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