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직위해제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도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했다"며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이 기간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