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조선업 이어 9월 1일부터 건설업 교육 실시… 교수법·강의자료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9월 1일부터 건설업까지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맞춤형 강의자료와 교수법 교육이 함께 제공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 물체 충돌,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건설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자국어 안전보건 자료가 제공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47:28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5개 싹쓸이

'복합화력 공정 개선으로 탄소배출 감축' 등 성과…품질혁신 우수성 입증 한국동서발전이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5개를 수상하며 공기업 품질혁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분임조 320개 팀, 약 7000여 명이 참가했다. 동서발전은 △현장개선 △탄소중립 △6시그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야에서 출전해 금상 4팀, 은상 1팀을 차지하며 총 5개의 대통령상을 획득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메가파워 분임조는 '복합화력발전 공정개선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주제로 설비·운전 절차 최적화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원 상당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先導)경영,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正道)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이어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서도 3개 팀 전원이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경쟁력도 입증했다.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는 6개 팀이 출전해 우수 품질경영 사례와 개선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35:20 한용수 기자

고용부,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향후 근로감독·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김영훈 고용장관 "국민·기업 체감 AI 서비스 지속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9월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마련 중이며,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담아 고용·노동 분야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과 12일에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2025)'를 개최해 6종 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AI 전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권익 보호는 더 빠르게,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용노동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22:38 한용수 기자

"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3:46:54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비수도권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지원… 3420만불 MOU 체결 쾌거

한국남부발전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342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31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청년인재들에게 글로벌 실무경험과 취·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베트남 현지 진출 프로그램에서는 ▲B2B 투자 밋업 ▲현지 창업 생태계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InnoEX) 공동관 지원 ▲찾아가는 바이어 미팅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활동이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86건의 상담을 진행, 50건(약 342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성과도 잇따랐다. 프로젝트 지원기업인 키나바는 세계 28개국 2144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베트남 최대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수열탄화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표해 국제 트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키나바는 상금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와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스타트업 교류도 본격화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SIHUB(Saigon Innovation Hub)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베트남 응우옌 탓 단 대학교와도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창업 생태계와 시장 분위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발표와 국제행사 참여 등 모든 일정에서 실질적 성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은 인재와 기술"이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3:23:10 한용수 기자

'불확실성' 급증…금값 '3500달러' 돌파

금(金)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미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산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금 수요를 자극했다.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16.10달러(약 489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41.80달러 오른 수준으로, 지난 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3주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 3월 최초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500달러 넘게 재상승한 모습이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값이 오른다. 트럼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연준 이사가 해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다. 미 연방법은 대통령이 연준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쿡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갈등은 헌법적 논쟁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쿡 이사의 해임이 인정되고 후임자가 부임하면 연준 이사회 위원 7명 중 4명이 친(親)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중인 만큼,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인플레이션율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연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지만,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만큼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은 지속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지난 15일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논의한 지 약 2주 만이다. 같은 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안한 '완충지대 방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요구한 종전 합의 시한은 9월 1일로, 미국과 나토는 휴전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전쟁이 이어지는 한 살상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메시지를 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관리업체 위즈덤트리의 크리스토퍼 가나티 연구책임자는 "금은 정치적·재정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라면서 "연준이 독립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금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금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고, 정부의 신뢰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천년 동안이나 훌륭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했다"라고 설명했다.

2025-08-31 13:15:36 안승진 기자

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안전·공정·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강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육아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래린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이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이 신설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지역 일자리 대응책으로 '광역이음'(300억원), '기초이음'(200억원), '고용둔화 대응'(200억원)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는 통합공공고용서비스 거점을 2개소 확충하고,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 월 60만원·35만명)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10.5만명)이 편성됐다. 수도권·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된다. 중장년층은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경력지원제, 특화과정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 등이 새로 들어갔다. 장애인 지원은 고용장려금(4014억원), 표준사업장 지원(602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2:08:03 한용수 기자

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유연화' 과제 부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해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09:07:32 김주형 기자

구윤철 "尹정부 감세 탓 세수결손 100조원대"...2026 예산 올해 대비 54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정부 때의 세수입 부족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8.1%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포인트(p) 늘어난 4.0%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1.6%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재정 적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아이템 위주의 품목을 기업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 투구한다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10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 원→35조3000억 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 원 늘린다. 첨단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원을 투입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3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2025-08-29 12:33:59 김연세 기자

[포토]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5-08-28 23:19:1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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