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형식적…제도 안착 노력 필요"
"은행권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행장보는 23일 금융감독원 제2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는 은행권 내부통제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등의 3대 현안이 제시됐다. 이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개선 필요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 제도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감원도 보안사고 사례를 적극 전파해 내부통제 및 IT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도 주문했다.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없애고, 민원 등 이상징후를 기민하게 파악해 적시 보고·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은행권의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소비자 보호조치와 관련 제도의 부족보다는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현행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IT 환경의 복잡화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은 "금융보안이 금융회사의핵심리스크 및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은 글로벌 금융회사 대비 뒤쳐졌다"라면서 "IT 환경의 복잡화와 공격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망분리 제도 중심의 소극적 보안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중심의 경영진 책임 강화 ▲보안조직의 내부통제위원회 참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격상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 및 개선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보안 위협·공격 시에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사이버 복원력 확보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경로를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권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