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2040년 수능 폐지해야…자사고·외고는 일반고 전환"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입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기조에 맞춰 대입을 '학생 성장 이력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선발'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라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별 정원 충원율 하락이 구조화되면서, 대입제도는 고등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원 체제로 재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신 평가 체제 개편…2030년 고1부터 절대평가 준비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구조를 마련해야 고교교육과 대입이 정합성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2028학년도 대입안에 포함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2033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제안이다.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2030학년도 고1부터는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전문 채점관 양성, 교원 연수 강화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33 수능 5단계 절대평가…2040학년도엔 수능 폐지해야"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수능 개편안은 2033학년도부터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고력·탐구 과정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형태다. 서·논술형 비중은 2033학년도 30%에서 시작해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31학년도부터 고2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령인구 감소 시점인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신 학점 기반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와 학생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대학에는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시·정시 통합·대학 자율성 확대…고교 유형 단순화도 제안 대입 전형 단일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대입 일정은 고3 2학기 내신평가 종료 후인 11~12월에 치르는 형태가 제시됐다. 대입 기본 구조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재편하고, 수능·면접·실기 등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보조 요소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 교육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적용돼 온 정시 비율(30~40%) 권고는 2028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고에서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이들 학교는 2028년부터 학급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 이후에는 일반고 내 특화 '중점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자율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 교육감은 "전과목 내신 절대평가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과 동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라며 "대학 서열화 하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므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