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공 등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안 '퇴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안이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보완대책을 내야 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라면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게 된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로 줄어든다. 이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21조7000억원을 마련한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 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000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000억원 등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는 LH에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수공에는 추가 자구노력을, 철도와 철도시설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 대책을, 석탄공사에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 실적을 오는 9월 말에 중간 평가하고,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며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