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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등록규제 감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연내 15% 감축을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감축안을 점검하고, 중점 검토 대상 규제 중에서 추가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키로 했다. 특히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했다.

2014-05-14 12:00:26 유주영 기자
LG디스플레이, 협력사와 기술보호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14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대·중소기업 보안 역량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LG디스플레이와 티엠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등 협력사 대표가 참여했다.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파트너십'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협력 기업의 보안역량 진단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관련 법률과 기술적인 애로해결 등을 지원한다. LG디스플레이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안 전문가를 파견해 협력사의 보안수준을 진단한 후 협력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활동 성과에 따라 추후 2·3차 협력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향후 철강·자동차·조선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CPO 정철동 부사장은 "그간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이런 성공적인 상생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의 보안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협력이 활성화돼 산업계 전반에 기술보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이 조기에 정착·확산할 수 있고, 특히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2014-05-14 11:04:41 유주영 기자
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544억 찾아주기 운동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청세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14-05-14 08:57:4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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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 '푸른코러스' 20주년 기념 연주회 개최

푸른저축은행(대표 송명구)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푸른코러스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겸한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한다. 푸른코러스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연주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하는 사계절을 모티브로 봄·여름·가을·겨울의 4개의 스테이지로 꾸며진다. 각 스테이지 별로 '남촌', '소나무야' 등 가곡과 'Let It Go', 'Butterfly' 등 영화 OST, 임직원들의 NANTA 연주와 탱고 공연 등 관객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게스트로는 가수 최성수,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해금연주자 임선희가 출연해 푸른코러스의 사랑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푸른저축은행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지며, 푸른코러스 20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가족과 푸른저축은행의 고객까지 참여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푸른저축은행은 푸른코러스 20주년 기념 연주회의 테마인 '사계'를 주제로 계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진 작가 6인의 아트 쥬얼리 작품을 전시한다. '가슴에 펼쳐진 푸른 꿈'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전시회는 이달 12~30일까지 개최되며, 푸른저축은행 고객여부와 상관없이 푸른저축은행 신사본점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푸른코러스 단장인 손용희 기획부 차장은 "푸른코러스가 벌써 20년이나 됐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연주회는 그간 노하우가 집약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쥬얼리 전시회는 한국 공예문화를 이끌어나갈 신진 공예작가들의 무대로, 쥬얼리 전시회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푸른코러스 연주회는 무료 관람이며, 사랑의 쌀 기부를 통해 이웃돕기에 동참할 수 있다. 6세 미만의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자세한 공연내용 확인 및 공연티켓 출력은 푸른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4-05-13 18:04:44 박선옥 기자
IEA, 2050년까지 지구 온도증가 2도 이하 제한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글로벌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IEA 사무총장 마리아 반 더 호벤은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를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전망은 EA가 2년마다 발행하는 '에너지기술 이정표'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마리아 반 더 호벤 사무총장은 미래에너지시스템 특징으로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2℃ 시나리오와 함께 통합지능전력시스템의 필요성과 에너지시스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금융·시장 제도를 제안했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증가를 2℃ 이내로 제한할 경우 ▲2011년 대비 에너지수요 25% 증가 ▲탄소배출 50% 이상 감소 ▲석유수요 30% 감소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은 OECD 회원국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라며 "이번에 발간된 'ETP 2014'는 향후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혁신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13 17: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