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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12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2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 향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5%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1%에서 2.3%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둔화됐다. ◇ 금융시장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에 힘입어 상승하다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아 상당폭 하락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에 유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5-09 11:16:0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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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12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12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약 99%가 5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한은의 금리 정상화 방안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로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이 두드러져 이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내릴 이유도 올릴 이유도 없다"면서 "1990년대 일본이 구조적인 경기 악화를 무시하고 전월비 수치만 보다가 실기했듯이 한국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면 지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와 성장 흐름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4-05-09 09:59:26 김민지 기자
골프존 "공정위 제재 유감…법적 대응 검토'

골프존은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말했다.

2014-05-08 16:54:17 유주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 기술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4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러운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9일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신청 분야는 자동차·반도체·신소재·기계분야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까지 모든 기술 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와 기술 개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대통령상·국무총리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 10개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함께 전수된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 기반 조성·기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수여되며 기술 개발과 기술진흥 분야로 나누어 포상한다. 해외 R&D 프로젝트 수주와 협력 연계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교포 공학인'도 포상할 예정이다.

2014-05-08 16:54: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