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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재벌그룹 재무개선 약정 회피…공시항목 지정

금융감독원은 재벌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양사태 등 구조조정을 했어야 할 기업이 고금리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주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등에서 빠져나갔다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의 주 기업체가 주 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기한 안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 공시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계열명과 주 채무계열의 주 기업체, 주 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이다.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 채무증권은 증권신고서에 발행 필요성과 부채비율,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 가운데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주식 전환되거나 채무 재조정된 사유와 이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할 시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같은 조치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이런 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도 약정 체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3-04 15:59: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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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주열號 한은, 당분간 금리기조 유지될 듯"

한국은행의 새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됨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 교체에도 당분간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없으므로 새 총재가 이끄는 한은에 상당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 2.50%는 이미 경기 부양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3분기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끝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 2.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이주열 차기 총재 내정자가 취임한 후에도 당분간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ANZ 레이몬드 융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차기 총재를 김중수 총재보다 더 매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총재가 바뀜에 따라 즉각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결론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중수 총재와 임승태 금통위원이 떠나도 다수인 5명이 금통위에 남아 현재의 거시경제 평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관계나 학계 인사가 내정됐을 경우에 비해선 상반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이 내정자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편이라 의사결정에서 경제전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14-03-04 15:40:34 김민지 기자
수출통관 선박 승선신고 간소화된다

수출통관이 완료된 선박에 대한 승선신고가 간소화된다. 그간 건조된 선박은 수출통관 이후에도 실제 인도시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출통관이 이뤄지면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선박에 오를 때마다 까다로운 승선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 전자상거래·중계가공 무역 등 관련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내 은행이 해외프로젝트 관련 대출시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의료용으로 분류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금지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이밖에 수출지원기관간 무역통계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 기업별 상황에 맞게 지원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제조업 중계가공 무역·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4-03-04 15:22:35 유주영 기자
'입는 디바이스 기기' 산업 육성위해 산학연 뭉쳤다

최근 스마트폰 후속 제품으로 부각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산업(웨어러블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포럼이 발족한다. 4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포럼 발족식'에는 국내 웨어러블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웨어러블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럼에 삼성·LG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임베디드 SW·반도체칩·플랫폼을 제작하는 중소 IT기업이 다수 포함되고, 전국 주요 공과대학을 비롯해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전기연구원 등 핵심 출연연구기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관련 트렌드/법·제도/규제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미래학자·디자이너·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산업부는 특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장기 R&D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년 400억원~7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지원받다. 세계 웨어러블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지만,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기업이 신제품을 속속 출시해 이르면 2016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IMS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시장은 2011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 67억 달러(출하량 1억7000여만대) 이상으로, 최소한 매년 27%씩 급성장할 전망이다. 또 현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 폰과 연계해 문자·이메일·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국방·소방 등 고위험 환경에서 필요한 의복, 장구류 및 사물간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문화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웨어러블 산업의 기반인 전기·전자, ICT, 섬유 등의 분야에서 보유한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웨어러블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요소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의 개발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산·학·연·관 전문가 5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월 1회 실무회의,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개별 주제에 대한 실무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인력양성·제도 개선 등 웨어러블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웨어러블 산업은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의 대표 산업이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이후 우리 전자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 포럼이 정부와 민간이 웨어러블 산업 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4-03-04 15:21:52 유주영 기자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조원 돌파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가 7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결과 , 2012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7조 1292억원으로, 2011년 6조3963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또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1.5배 수준으로 증가(4조5000억원→7조10000억원)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제조업 7.7%, 전자산업 9.7%에 비해 앞서는 것이다.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규모는 바이오식품(40.3%)과 바이오의약(38.1%)이 전체의 78.4%를 차지했고, 생산 증가율면에서 바이오화학(17.4%), 바이오식품(10.6%)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산업 수출규모는 2012년 3조 606억원으로 2008년~2012년 연평균 12.6% 증가해 같은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8.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내수규모는 2012년 5조6434억원으로, 2011년 5조2081억원보다 8.4% 증가했고, 2008년 3조7551억원보다 50.3% 성장했다. 바이오산업 기업투자는 2012년 1조5455억원으로 2011년 1조2907억원보다 9.7% 증가했고, 바이오산업 분야별 투자규모는 바이오의약의 비중(74.1%) 및 증가율(26.7%)이 가장 높았다. 바이오산업 2012년 종사인력은 연구(1만1284명), 생산(1만1924명)과 영업/관리(1만4570명) 인력을 포함해 3만7778명으로, 2011년(3만5718명)보다 5.8% 증가했고,연구·생산인력의 경우 박사(7.0%), 석사(25.9%), 학사(31.1%)로 고학력자 비중(64.0%)이 높았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 추세에 대응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기업 수요에 적합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3년 기준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 발표해 바이오산업 통계활용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4-03-04 15:08:42 유주영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외국계금융사도 고객정보 보호 신경써달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외국계 금융사도 금융소비자가 믿고 맡긴 재산과 고객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4' 개회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한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될 틀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다양한 신규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도 밝혔다. 최 원장은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경쟁 심화로 국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견조한 실물경제와 지속 증가하는 연기금 규모, 은퇴 및 노후설계와 같은 새 금융수요 등장은 선진 금융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버드 씨티그룹 아·태 대표는 "이 포럼을 통해 여러 복잡한 금융 문제에 대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당국간 실용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얀 반 덴 베르그 푸르덴셜생명 아시아지역 대표는 "한국 역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며 은퇴 관련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FSS SPEAKS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과 국제 신용평가사 임원 등 총 3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금융감독 당국와 외국계 금융회사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2014-03-04 11:08:57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자산운용 쏠림 현상 심화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영업부진 등으로 자산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총자산규모는 40조원이며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해 10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신 상태 또한 좋지 못하다. 기업대출, PF대출의 감소로 예대율 이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 9월 말 현재 83.8%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금·예치금 비중은 지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유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이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함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새로운 수익원확보를 위해 고정이하 여신(NPL) 투자 및 대부업체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2012년 9월 6024억원 보다 3127억원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NPL시장 규모 확대 영향 및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투자 NPL 위주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NPL 투자 구조 및 대부업체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및 NPL 시장 경쟁 강화 등으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NPL,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 행정지도 후 규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4-03-04 10:33:31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