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말 국내은행 BIS 15.83%…전분기 比 0.09%p↓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BIS)이 전분기 말 대비 0.09%포인트(p) 하락한 15.83%로 집계됐다.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결산배당 영향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고,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공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개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BNK, iM, JB) 및 9개 비지주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카카오, 토스, 케이, SC, 씨티)의 총자본비율(BIS)은 15.83%다. 직전분기 말과 비교해 0.0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1%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0.12%p 하락했으며, 기본자본비율(Tier1 Ratio)도 14.80%를 기록해 0.08%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를 건전성 우량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KB·우리·씨티·SC·수출입·수협·카카오·토스는 총자본비율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기록했으며, BNK가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감독 기준은 큰폭으로 상회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수출입·수협·카카오·토스가 14% 이상을 기록했고, KB·하나·신한·산업도 13% 이상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협은행은 전분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3.98%p 올라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신규 승인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고유가·고환율 상황 등에 따른 신용 손실 확대 및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며 "은행권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적 및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1 06:01:11 안승진 기자

[인사]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팀장급 전보> △금융공공데이터팀장 김현수

2026-03-30 18:44:20 안승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금액 불문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가상자산업의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를 최대주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도 가상자산업 신고가 불가하다. 아울러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도 금액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며,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한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개인·사업자 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거래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입법 절차를 마친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2026-03-30 18:41:39 안승진 기자

전쟁기간 1000 이상 내린 코스피...'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마치 최고가격제를 비웃듯 평균 1900원 선을 다시 넘보고 있다. 급기야 올해 물가 상승 폭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특히 우려 섞인 수치를 내놓은 대로, 국내 주요 지표는 약세를 거듭하며 총체적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 경기 하방요인을 가장 크게 떠안는 몇몇 제3국에 이름을 올리는 형국이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코스피 뜀박질의 영향으로 앞다퉈 국내 자본시장에 쏠리자, 때아닌 대호황기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또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개인 매수는 잠시 멈칫했으나 단기 종전설이 퍼지면서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백악관발 한마디 한마디에 단타 매매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의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 또는 미수 거래에 발 담근 경우 반대매매 당하기 십상인 구조로 흘러가는 중이다. 30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57(2.97%) 내린 5277.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지속한 반면 개인은 또 사들였다. 코스피는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6일의 6307.27과 비교해 1029.97포인트(16.3%) 빠졌다. 또 이달 26일부터 내리 세 거래일 하락했다. 각각 주당 20만 원과 100만 원을 웃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기준 17만6300원, 87만3000원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 페르시아만 주변으로 모여든 미군의 행보에 따라 국내 주식은 급반등하거나, 아니면 끝 모를 추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원화 값은 더 싸졌다. 이날 국내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대비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515.7원까지 뛰었다. 석유류 가격은 물론 소비자물가 전반에 위기가 불어닥치는 중이다. 중간재·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이 치솟고 있다.

2026-03-30 16:29:42 김연세 기자

우리금융, '청년미래이음대출' 공급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해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에 참석해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이를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미소금융공급액을 2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 관련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특히 31일부터 신규 공급하는 '청년미래이음대출'은 소득이 없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해 기존 '햇살론유스'와 같은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고졸자·미취업자 등 사회 진입 준비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지원자격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중 34세 이하 미취업자 또는 취·창업 1년 이내 청년이다. 대출조건은 금리 연 4.5%로 설정했으며, 최대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미래이음대출'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소득이나 상환능력보다는 자금용도와 상환의지를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한다.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소규모 창업자금, 취업 이후 초기 정착자금 등 실질적인 사회 진입 비용으로 자금용도를 확대했다. 상품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우선 미소금융 대출 이용고객의 제도권 금융 진입 (크레딧 빌드업)을 지원하고자, 우리은행의 'NEW 징검다리론 (출시예정)'을 연계 지원하고, 0.5%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단 홈페이지에 비대면 접수 채널을 확대하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더불어 푸드트럭 등 매출이 불안정한 청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최근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해 기존 포용금융 공급계획(5년간 6조5000억원)을 7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그룹 차원의 자체 포용금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우리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최고 연 7% 금리의 '우리WON Dream 생활비 대출'을 지난 23일 출시해 총 1000억원을 공급한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내 2금융권 대출 고객을 위한 '2금융권 → 은행 갈아타기 대출'도 오는 5월 중 출시해 총 2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시장과 고객에 약속한 포용금융 강화 계획을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연계하여 청년과 지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0 16:09:01 안승진 기자

이억원 "금융은 실물경제의 방파제"

정부가 민생·실물경제 및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동사태'가 개전 한 달을 맞으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자금 공급으로 서민·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5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및 금융권 협회가 참여해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수요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이 4주 넘게 이어지며 금융시장과 민생·실물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금융권에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위기확산 조기 차단과 신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금융안정반'을 구성했다"라면서 "중동상황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20조3000억원 규모의 중동사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프로그램 소진추이 등을 검토해 추가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피해기업 및 협력업체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린다. 특히 민간금융권의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한다. 특히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필요 시에는 즉각적으로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건전성 관리지표'를 모니터링해 금융산업 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내 '약한고리'를 보강한다. 민간 금융권도 위기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권 계열사를 중심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기존에 취급된 대출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외환 수수료·금리 인하 등을 제공해 기업의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직·간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상생금융 노력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업권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손보업권의 경우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전업권에서는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 시 추가 할인 및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유가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금투업권에서는 유가·환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투자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비상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이를 우리 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금융이야말로 '실물경제의 방파제'라는 생각으로 전 금융권이 '하나의 팀'이 돼 이번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2026-03-30 15:54:40 안승진 기자

재경부-수은, 중동사태 피해기업 '정책금융 10조' 공급 개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이달 25일 기준 목표 대비 2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은 권역별 통합마케팅과 전방위적 고객 면담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은이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 불편을 최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은과 함께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및 공급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경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유연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유법민 부단장은 "자국 우선주의 및 무역장벽 강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 중장기 사모채, 단기 기업어음(CP) 등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를 설치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동향과 프로젝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악화 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2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을 3조 원(7조→10조 원) 확대한 바 있다. 또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가운데 에너지·자원 품목에 제공되는 금리우대 폭을 원유·가스는 0.2%포인트(p)→0.7%p, 광물·식량은 0.5%p→0.7%p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와 가스 수입 지연 가능성을 점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원유 구매자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5:41:57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고위직 54명 청렴 서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위직 청렴 실천 서약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산업인력공단은 30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단 1급 이상 고위직 54명이 참석했으며,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과 권통일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선도 △청탁·알선 및 연고주의 배격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 준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등 고위직이 준수해야 할 청렴수칙이 담겼다. 공단은 이날 'HRDK 청렴 열매 맺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열매 스티커를 청렴나무에 부착하고 서명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민의 청렴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도 공유됐다. 공단은 △부패위험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청렴문화 내재화 및 대외 전파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을 핵심 전략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고위직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실천 의지를 높였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기관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서명한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통일 상임감사는 "감사실에서는 매년 반부패 과제를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30:41 한용수 기자

기획처, 2027예산 '저성과 사업 삭감'...성장동력·구조개혁 재투자

내년에 낭비성 지출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장동력·구조개혁 부문에 재투입하는 예산 재편이 시도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골자다. 기존의 총지출 단순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저성장 및 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사·홍보비 등 경상경비를 포함한 재량지출을 15% 줄인다. 저성과 사업과 관행적 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의무지출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복지 등 법정지출을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10%가량 삭감한다. 사업 자체도 줄어든다. 전체 사업의 약 10%를 폐지해 불요불급 사업을 최소화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재정 여건의 악화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탓에 기존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확보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입한다. 2027 예산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AI 전환(AX)과 탄소전환(GX),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방 성장거점 구축,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된다. 제조업 중심 AX 실증·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공공데이터 통합·공동활용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또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 전략이 병행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AI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지방 분야에서는 반도체·AI·RE100 산업거점 조성과 철도·도로 등 광역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가 포함된다. 재정 운용 방식도 바뀐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반영해 감액·폐지를 의무화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된 재원은 성장동력과 구조개혁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5:24:08 김연세 기자

산재환자 만족도 98점… 근로복지공단, 우수 의료기관 33곳 선정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98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다. 공단은 환자 중심 치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 '든든한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병원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료기관 33곳에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함께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환자가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0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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