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상자산 선진화' 로드맵 흔들…새로운 쟁점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당초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와 여당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과세 폐지 등 가상자산 관련법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클래리티법'에 거래소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국내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기본법' 입법 제동 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 논의를 순연했다. 중동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입법 시계도 하반기까지 밀려났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리자 입법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내년 초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했으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 마련됐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과세는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전면 폐지를 위한 근거로 제시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했는데, 보다 엄격한 '증권 거래'에 기반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당초 지난 2025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 '지분 제한' 위헌 소지…美 법안도 변수 이달 초까지 주요 입법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도 재부상했다. 당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에 포함됐던 해당 내용이 과잉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세미나에서 "민간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소유권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의 규제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명확화 법안)'도 변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자지급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는 간접적인 이자지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의 새로운 초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해 진행중인 만큼, 국내 입법 방향성에도 해당 내용의 반영이 불가피해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야 관련 입법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업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