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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재구조화에 ‘범죄예방 설계’ 도입

한국셉테드학회와 업무협약…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인증 적용 추진 설계 단계 체크리스트·현장 실사 병행…학교 안전 특화 시범학교 우선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테드)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한국셉테드학회와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노후 학교 건축물을 미래 교육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공간 혁신, 디지털 전환, 그린학교, 지역 특화, 학교 복합화 등 6대 특화방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이 사업에서 '안전 특화'를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장소별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강력, 절도, 폭력, 교통, 기타 분야를 합쳐 총 6092건으로 집계됐다. 셉테드는 건축물과 건축설비, 대지 등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기계적·조직적·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등을 반영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한국셉테드학회는 관련 학술 연구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학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셉테드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 학회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구현 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준수 및 인증을 통한 안전 특화 실현 △사후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체계 운영 △교육활동과 연계한 콘텐츠 활용으로 학교 관계자 인식 제고 △정보·교육·행사·인력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학교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안전 특화 항목 강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6 12:0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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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 중견기업 현장 점검… "중동 사태 대응 총력"

장영진 사장, 한솔제지 방문해 수출애로 점검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솔제지를 방문해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해상 물류비가 급등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펄프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물류비 상승과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 제도와 긴급 금융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 무보는 앞서 지난 10일 사장이 총괄하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가동하고 계약 취소, 물류 정체, 대금 지연 등 총 50개 기업에서 접수된 72건의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무역금융 우대폭을 기존 최대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장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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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 통행로 없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권익위,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 합의 경북 포항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참샘전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교통안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횡단보도 설치 및 안전 통행로 확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샘전원마을에는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가 없는 국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 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포스코 스포츠랜드 이용 학생들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민원에 동참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버스정류장을 이동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보강에 협조하기로 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실사를 거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을 확보해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가로등과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1:4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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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올해 4030억원 금융지원… 대출 100억원까지 이자 지원

산업부 '친환경차 전환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4월27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4030억원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하는 추천서를 받아 10개 취급은행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미래차 전환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305억원이 79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시설투자 2646억원(55개 기업), 연구개발 589억원(23개 기업), M&A 70억원(1개 기업) 등으로 집행됐다. 특히 2025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기준 투자촉진효과를 보면, 정부가 신규로 지원한 기업대출 1억원당 평균 2억2600만원의 자체투자를 창출하는 등 미래차 전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추천기업을 선정한 뒤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1: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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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협업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고객이 거래처의 기업 정보와 신용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마련했다. 법인사업자부터 개인사업자까지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약 1100만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및 정보 조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거래처 등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부담해야 했던 비용과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거래처 정보조회'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중 하나만 입력해도 사업장 검색이 가능하다. 조회 시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거래안심지수 등 핵심 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거래안심지수는 신용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좌 개설 내역, 기업 여신 거래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와 함께 관심 거래처 등록 및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관심 거래처로 등록한 업체의 거래안심지수 변동 내역, 월간 리포트 등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 정보 하단에 연결된 NICE기업 분석 보고서 페이지로 이동해 기업 분석 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사업 운영 시 적시에 거래처의 기업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6 10:2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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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생 선발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6년도 다문화 장학생 1200명을 선발해 총 23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 설립 이후 14년간 총 77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9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교육·문화·복지 분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지속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단순한 장학금 전달을 넘어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진로탐색 ▲학습컨설팅 ▲장학생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며,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장학금 사용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이번 장학금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향상을 돕는 '학업장학' 1110명 ▲예체능·어학 등 특기 및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특기장학' 40명 ▲난민·미등록 이주아동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별장학' 50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올해는 총 선발 인원을 전년 10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다. 재단은 오는 4월 17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 신청을 받으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차장은 "선발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다문화 미래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장학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6 09:40: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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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주요 민원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숙지해야할 유의사항을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한다. 대출 금리감면을 위한 카드실적 조건, 압류계좌 착오송금,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 대출금리 변동주기, 다수 계좌개설 제한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쟁점을 포함했다. 26일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2025년 기준 185만원)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를 미리 특정해 압류에서 제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 공개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 측에서 이에 관련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금리감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송금 시에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압류계좌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에 관련한 사례도 소개했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며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나 대출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기연체채무 상환 시에도 이력은 연체기간 및 금액에 따라 CB사가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단기·소액 연체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민원이 잦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이 아닌 경우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변동형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부담해야할 이자액이 변화하는 만큼, 주택금융상품 이용 시 계약 형태를 잘 살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개설 등을 이유로 거래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근로소득 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서류를 은행 지점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6 06:00: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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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AI솔루션 도입부담 낮출 것...유통 자동화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강원 영월 소재의 AI 기반 영농솔루션 도입 농가를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촌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농촌창업 기업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가의 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 현장의 자동화·규격화를 지원하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생산-유통-가공 각 단계의 혁신을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절 중인 생앤토 농가를 찾았다. 이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농협이 운영하는 스마트 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RFID(무선 주파수 추적 기술), 자동 색택·당도 선별기, 로봇팔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상품화 공정을 자동화한 시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APC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활용을 통해 APC 공정 최적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유기농 토마토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잼, 소스 등 가공식품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농촌창업 기업 그래도팜을 방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5 17:3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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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상황실' 설치...김 총리 "비상경제본부 가동, 범부처 원팀 대응"

청와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엄중한 관리를 위해 25일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언론설명회 갖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상황실 아래에 거시경제 물가대응반과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과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대응반장은 청와대 수석급이 맡아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가 원팀 대응으로 뒷받침한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5 16:3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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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트럼프,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할 처지"...미국발 '휴전안 15개 항목' 먹힐까

백악관이 밝힌 '5일간 이란 공격 멈춘다'는 유예 방침도 길어야 사흘쯤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미동부시간) 또는 28일을 시한으로 설정한 듯 보인다. 이번 주말 휴전 합의냐, 미군의 이란 영토 진입이냐, 유예기한 연장(물밑협상 연장)이냐의 기로에 섰다. 미국은 일단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채 '협상'과 '병력증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냉소적 반응이 25일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합동군사령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자국 방송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량이 전략적 실패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전쟁 패배를 '합의'라는 말로 애써 포장하지 말라"며 "트럼프는 이제 자기 자신과 협상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말(입장)은 첫날부터 한결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당신 같은 자들과 타협하는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란 측 성명은 백악관이 15개 항목으로 짜인 휴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통보한 직후 나왔다. 파키스탄은 중재자로 나선 상태다. 앞서 24일 채널12 등의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이란에 15개 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12는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한 뒤, 그 기간 15개 항의 합의를 협상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빠른 합의는 이란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항목 중 14개가 공개됐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핵프로그램 전면 해체 ▲핵무기개발 영구 포기 ▲이란 내 우라늄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전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해체 ▲IAEA의 전면 사찰 허용 ▲ 중동 내 대리세력 전략 포기 ▲대리세력에 대한 자금·무기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유지 ▲미사일 규모 및 사거리 제한 ▲ 미사일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정 등 11개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의 보상안 3개를 추가했다. ▲국제제재 전면 해제 ▲민간 핵프로그램 지원 ▲제재 자동복원 장치 폐지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이들 항목 관련해 24시간 내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가진 언론설명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달러 외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고 2차 제재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에너지 제재를 일부 완화한 데 따른 결과다. 양 실장은 다만 "원유는 품질과 거래 상대의 신뢰도, 단기간 내 계약완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정유사들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5 16:25: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