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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일시납입시 정부기여금 일시지급

앞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시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마련한 만큼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중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3년1~12월)의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만기수령금은 설정한 월 납부금액으로 나뉘어 납부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1200만원을 받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한 뒤 월 납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50만원을 별도로 예금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수령금이 월 50만원으로 나뉘어 20개월간 납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4.6%),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을 적용해 46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연계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일시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면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2인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 알림이 발송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는 청년들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급여·수당을 받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4:5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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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韓 미래, 기후위기 대응에 달려···탄소중립 적극 지원할 것"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기후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최근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이어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교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금액은 2050년까지 2097조원에 달했다"며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공급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나온 또다른 의견들은 유관부처와 고민해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4:5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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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단돈 1000원 대학식당밥' 정부지원 전년대비 갑절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100%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른바 '1000원짜리 학식'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조식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식사를 단돈 1000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난 2022년 기준 10~18세 연령대가 33.1%, 19~29세가 59.2%, 30~39세가 48.5%, 40~49세가 36.4%, 50~59세가 24.1% 등이다. 지난 2022년 49만 명분에서 2023년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 분 규모로 지원대상을 93% 확대했다. 관련 예산을 작년(25억 원)보다 23억 원 늘린 48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100% 안팎으로 증가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실시한다. 세종과 부산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 대상의 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응답자 비율은 90.4%에 달했다.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90%를 넘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4:2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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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학 7곳, '미래 녹색인재 양성' 촉진 맞손

환경부가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환경부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교사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준비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북대 등 5개 교원양성대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펼칠 훌륭한 교사들이 배출되고, 고려대와 수원대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 각계에서 녹색 전환을 이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18 13:41: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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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의사·간호사 싣고 농촌 찾는 '왕진버스' 올봄 첫선

의사·간호사가 농촌 벽지 등을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서비스가 올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된다. 양·한방 의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에 예산 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이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및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기존 110회, 4만여 명 대상의 농업인 행복버스가 300회 안팎, 6만여 명 대상의 농촌 왕진버스로 거듭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부내용이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1-18 11: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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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질주 무섭다! 환율, 사흘새 31원↑…1350원도 넘을까

달러의 질주가 매섭다. 원·달러가 사흘새 30원 넘게 오르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다.다만 원·달러가 1350원대에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350원대를 넘나들던 2022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 시기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시점의 차이일 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 때문이다.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331.8원) 대비 12.4원 오른 1344.2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지난해 11월1일(1357.3원) 이후 최고가다. 새해 들어 원·달러는 계속해서 상승세다. 올해 12거래일 동안 상승 마감한 날은 10거래일로 전체 상승폭은 56.2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근 3거래일 동안 상승 폭은 절반 수준이 넘는 30.7원을 기록했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우선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금리 3회 인하가 시사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팽배해졌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진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연초 80%대에서 전날 62.98%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올들어 최고 수준인 103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멘 관련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친미 성향 총통 선거와 관련해 대만 해협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 북한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중국 경기 악화와 우리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외국인의 증시 이탈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들이 연이은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진한 성장률 기록은 우리나라 수출 기대를 악화시키며 외국인의 증시 자금 순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 째 '팔자'를 이어갔다. 대내외 복합적인 요소들이 달러 가치 상승과 원화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동안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350원이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다수다.2022년과 지난해 하반기 1350원을 넘나들던 시기는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돌입하거나, 추가 인상이 거론되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기대 시점만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2분기 중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환율이 작년 10월과 같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율이 1360원 가까이 올랐지만, 현재는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변한 것으로 1350원을 넘기는 힘들다"고 봤다. 북한 도발과 중국 경제 불안 역시 환율에 장기간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350원을 터치는 가능하지만 안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 등 최근 이슈들이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1-18 09:21: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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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0명 투입 '비계 꽉찬 돼지' 단속...3.3 삼겹살데이 포함

정부가 검역 담당 등 28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을 투입해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비계 잔뜩 든 삼겹살' 유통실태 등을 점검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 이전뿐만 아니라 오는 3월3일 삼겹살데이 전후로도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단속인원은 2850명으로, 지자체 1300명, 농관원 1400명, 검역본부 150명 등이다. 국내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11만3592개소 중 1만개소 안팎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농식품는 설명했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자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1:1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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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만원 이하' 실속한우세트 전년비 22% 확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유통업체와 협력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선물세트'를 지난해 설 대비 22.4%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및 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할인지원 강화, 다양한 선물 세트 공급 등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7 17:11: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