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세이상 국민 수면·근무·여가시간 조사...저출산 대응 등 정책반영

통계청이 거주민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수면시간과 근무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1만2750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기록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해 총 4회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래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은 전국 표본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이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을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로 실시한다. 시간일지는 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 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1:55 김연세 기자

정부, 명절맞이 농축산품 할인·수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세종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 점포 등은 설맞이 성수품 할인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 인근의 홈플러스 세종점(어진동)을 방문해, 정부의 할인지원 확대에 따른 소비자 혜택 등을 살펴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문에서 사과·배·계란 등 설 성수품과 대파·감귤·딸기 등 소비자 가격이 높은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며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할인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52% 확대(2023년 263억 원→2024년 400억 원)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이다. 박수진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는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자체할인 행사 등을 실시해 농축산물 체감물가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1 15:00:23 김연세 기자

중앙정부 빚 1년 만에 78조 증가...나라살림 지표도 64조 적자

지난해 11월 나라 빚이 1119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 2022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조 원 넘게 불어났다. 또 전달인 10월보다도 4조 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누계)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9조5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 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채무 증가폭이 +7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예상한 수준 이내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11월까지만 7조8000억 원 초과한 상태이다. 월간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 원 덜 걷혔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가 23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조5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조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 원 줄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급 종료 탓에 37조2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전보다 33조1000억 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 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불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 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 원)보다 줄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동반 하락했다. 1~12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 원이었다.

2024-01-11 14:59:52 김연세 기자

정부, 빛공해 방지 5개년(2024~2028) 계획 수립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셋째,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확인할 수 있다.

2024-01-11 14:31:21 김연세 기자

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고금리 장기간 지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아졌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시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물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며 3.8%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 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는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에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국내외 경기 흐름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속도는 더디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떨어지며 해외리스크는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도 앞으로 3개월 금리수준을 묻는 질문에 모두 연 3.5%로 답했다. 지난해 11월 향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금통위원 4명은 3.7%, 2명은 3.5%를 선택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기상황으로 봤을때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시기에 섣부른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기 번질 가능성 낮아 이 총재는 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건설업 부실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될 정도로 부채비율 등이 높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라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이 역할을 하겠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행하기로 한 9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또한 태영건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총재는 "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업종이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 PF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은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은행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한도의 80%(7조2000억원)는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나머지 20%(1조8000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대상은 서울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점업, 부동산업은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1 14:22:10 나유리 기자

美증권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가상화폐 시장 호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시장에선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는 1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승인된 ETF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 ▲아크·21셰어즈 비트코인 ETF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펀드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 등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오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 등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EC는 오늘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approve)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P 운용사는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 승인을 대형 호재로 보면서 향후 가격 상승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 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투자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도 신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기존에는 회계규정이나 규제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 출시로 원자재 ETF 처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다. 또한 주식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운영되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에 선반영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만5000달러에서 4만7500달러까지 치솟았고, 국내거래소에서도 65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차익매물 실현으로 인해 해외거래소에서는 4만6000달러, 국내거래소에서는 6300만원에 거래중이다. 세계 최대 글로벌은행 중 하나인 스탠다드차타드는 가상화폐 시장에 신규자금 1000억 달러(132조 원)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1억3200만원), 내년 말 20만달러(약 2억6400만원)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가 시장 조사 기관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 창립자 톰 리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이내로 15만달러, 5년 이내로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 등장 후 10년 만에 출시된 현물 ETF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1-11 13:36:03 이승용 기자

하밀베이글, 하밀스테이크샌드위치 등 신제품 2종 출시

주식회사 엠오의 베이글 전문 브랜드 '하밀베이글'이 하밀스테이크샌드위치, 통밀스테이크샌드위치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하밀베이글이 새롭게 출시한 스테이크 샌드위치는 치아바타 빵에 두툼한 스테이크를 올려 특제소스를 올린 하밀스테이크샌드위치와 통밀빵으로 건강을 더한 통밀스테이크샌드위치다. 각각 단품으로 구매가능하고 슈퍼사이즈로 사이즈업이 가능하다. 하밀베이글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하밀스테이크샌드위치와 샐러드, 음료를 세트로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통 뉴욕베이글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식사빵으로서의 베이글을 만드는 브랜드 하밀베이글은 플레인, 어니언, 쪽파치즈, 시나몬, 할라피뇨, 치즈올리브, 크랜베리호두, 트러플, 솔트브레첼 등의 베이글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잠봉뵈르, 파스트라미, 훈제연어를 넣은 베이글 샌드위치, 잠봉뵈르 루꼴라, 필리치즈를 활용한 샌드위치 등도 판매하고 있고 트러플 양송이스프, 토마토스프, 크램차우더 등의 스프류도 판매하고 있다.

2024-01-11 13:28:28 차상근 기자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 맞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타고 있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두 기관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고, 세 기관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1-11 13:01:19 신하은 기자

[포토] 금융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1 11:37:10 손진영 기자

환경장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을 찾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31일~이듬해 3월3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에는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속 제외 차량 세부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2024-01-11 10:1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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