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미국 대비 80.1%, 기술격차 3.3년..R&D 투자 여전히 부족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과기정통부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기술수준과 대비해 3.2%포인트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 마다 평가하고 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국가별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가 대비 83개의 기술수준이 증가(0.5%~ 19.0%포인트)했으며, 20개는 유지, 17개는 감소(0.3%~5.5%포인트)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이었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동향' 조사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로 평가됐다. 2018년 주요국 연구개발비. /과기정통부 다만,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조 7000억원)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8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됐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