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중단하라"…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의결 추진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일 국정감사 기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미국 법무부가 20일 구글의 경쟁자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 문제에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국회가 국내 기업을 돌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역차별 방지 대책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여당 간사와 위원장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특위 구성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