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집행액 20조6254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총 예산 증가율 0.4배 그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수. /과기정통부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R&D 집행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한 데 그쳐 정부 총예산의 5년간 연 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해 0.4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 R&D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줄었으며, 지방 R&D 집행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수도권은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국가R&D 과제로 847개 세부사업, 7만327개 세부과제에 투자해 세부 과제수는 전년 대비 10.4% 늘었으며, 연평균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20조8480억원으로 98.9%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규모는 기계(17.5%),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6%), 보건의료(9.2%) 순이었으며, 최근 5년간 융합분야 과제 집행액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주요 부처별 집행 비율. /과기정통부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으로 33.9%를 차지했으며, 산업부 3조2000억원(15.7%), 방사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과기정통부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3.0%), 대기업 4000억원(1.8%) 등 순이었다. 대학 집행 규모가 2015년 4조3000만원에서 지난해 19년 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2015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000억원(32.6%), 대전 5조8000억원(28.6%) 순이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3.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2.9%가 줄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 대비 31.7% 늘었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3억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은 82.5%, 여성은 17.5%로 여성 비중이 여전히 20% 미만으로 낮았다. 다만,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이 12.7%로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2억9000원이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36.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9146개(41.4%), 2억원 이상이 1만5411개(21.9%)로 나타났다. 세부과제지원 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조8000억원(33.0%), 품목지정형이 4조7000억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5000억원(55.8),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 집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로 대학 R&D 집행규모가 증가했으며 벤처·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집행액도 증가 추세"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