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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신청, 1:5000 국가기본도 요청한 것”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승인과 관련해 "고정밀 지도(1:1000)가 아닌, 이미 국내에서 공개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만을 요청했다"며 일부 오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구글은 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구글코리아가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정부에 요구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승인 관련 내용을 해명하고 나섰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구글 지도는 SK 티맵이 제공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서비스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 정보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기능 구현을 위한 연산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어, 해당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요청한 1:5000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이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데이터로,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를 제거한 상태다. 구글은 "이 지도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SK 티맵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1:25000 지도만으로도 내비게이션 구현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잡한 도심 내에서는 정보 밀도가 부족해 정밀한 길안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당 250m를 표현하는 1:25000 축척 지도는 좁은 골목길, 보행자 경로, 교차로 세부 정보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는 단순한 지도 표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로 중 최적 해를 도출하는 고속 연산 작업"이라며 "전 세계 20억 이용자가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분산처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길찾기 기능을 위한 데이터 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 자체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보안 심사를 통과한 점에서 우려는 사실무근"이라며 "민감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에 위성 이미지 가림 처리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기능이 차단된 나라"라며 "관광객 등 외국인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한 오해나 부정확한 주장들이 길찾기 기능 제공 논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실 기반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5 15:59:1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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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도 소비자 혜택 미미… 유통구조 탓

'공짜폰 시대'의 부활을 기대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 체감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통신시장도 살아날 수 없다"며 제도 공백 해소와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단통법이 마침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단통법이 폐지된 후 업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공짜폰'의 범람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 가입유형, 단말기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휴대폰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보름을 맞은 현재, 업계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시장풍경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성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강변 테크노마트 등에서는 출시가 148만 5000원인 Z플립7 256GB 모델을 공시지원금 50만원과 판매장려금 20만원, 기존 지원금 20만원을 더해 60만원 전후 가격에 판매 중이다. 기대 이하의 보조금·지원금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도의 고착화로 인한 이용자간 차별 심화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소비자 간 정보 격차와 가격 차별이 발생했고, 유통망 간 갈등도 지속시켰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사실상 역차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에도 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려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중심의 유통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 지급 또한 동일 단말기 구매에도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 탓에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와 정보 비대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망과 이용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신사,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법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다음날인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장을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있던 법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떤 게 차별 행위인지 잘 검토하고 살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5 15:15: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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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2025-08-05 14: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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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5단체, 反기업법 추진 반대 긴급 토론회 "경영권 보호·노사관계 균형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5 14:5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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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마트 15개점 시금치 2990원에 판매…서울시 '착한가격 프로젝트' 일환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약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해 대형마트가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할인 품목은 최근 연이은 폭우·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중 7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187.8% 급등한 '시금치'로 선정, 총 7000단(250g 내외/단)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0g당 시금치 서울 소매가격은 6월 30일 기준 964원이었으나, 7월 29일에는 2774원으로 치솟았다. 할인 행사는 7일부터 13일까지 6일간(8월 10일 의무휴업일. 단, 청량리점은 8월 13일 의무휴업일) 서울 시내 롯데마트 15개 매장에서 시금치 1단(250g 내외/단)을 정상가격 6990원 대비 57% 할인된 2990원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외에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선다. 자치구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87개 품목의 가격 동향과 이상징후 등을 매일 모니터링해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3:40: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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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익시오에 '안티 딥보이스' 탑재후 월 5500여 건 탐지

LG유플러스는 자사 AI 앱 '익시오(ixi-O)'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가 상용화 한 달 만에 약 5500건의 위변조 음성을 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안티딥보이스'는 AI를 활용해 통화 중 위조된 음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한다. 해당 기능은 지난 6월 말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익시오 앱을 통해 상용화됐다. 7월 말까지 약 한 달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지 건수는 하루 평균 약 183건이다. 경찰청 자료 기준, 보이스피싱 한 건당 평균 피해액(약 5300만원)을 고려할 때, 수치상으로는 약 2900억원 규모의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설정 없이 익시오 앱을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은 통화 시작 5초 이내에 위조 음성을 감지하고, 대화 패턴 분석을 통해 1~2분 이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한다. 실시간 분석은 통화 음성의 주파수 벡터를 AI가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LG유플러스는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공한 실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와 2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했다. 현재 탐지 정확도는 98% 수준이다. 모든 분석은 스마트폰 내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5 13:29: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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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증원·제도 개선 시급”…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고교학점제가 졸속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현직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수업 준비가 어려워지며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대 교원단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 교육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 이현고등학교 이상민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준비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부담과 과도한 경쟁만 안기고 있다"라며 "눈치싸움으로 전락한 과목 선택, 늘어난 상대평가 과목 수, 미이수 부담은 오히려 학업을 회피하거나 이탈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성취 기준을 요구하는 '미이수 제도'가 실질적인 학력 향상보다 낙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사는 "출석률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처리하느라 교사들의 행정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라 "제도의 명분보다 실효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도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의 실상을 폭로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8.5%가 2개 이상, 3명 중 1명은 3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라며 "다과목 수업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공 무관 과목까지 맡는 상황은 교사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말했다. 해당 설문에서는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도 "교육적 효과 없이 행정 절차만 남은 미이수 제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라며 "시험 난이도 조절이나 수행평가 점수 조작에 가까운 운영이 빈번하며, 이는 진정한 책임교육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97%의 교사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과별 출결 확인 제도로 인해 교사 간 소통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담임이 출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수정 권한은 각 과목 교사에게 있어, 매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를 '소설가'로 만들고 있다"라며 "다교과 체제 속에서 한 교사가 학생 수백 명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중심이 아닌 개설 과목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적 효과 없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즉각 재검토 ▲교과 출결 처리 방식 전면 개선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부담 대폭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설치 및 학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한국교총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 가능한 학점제'로의 전환을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3:19: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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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프컴퍼니·미피아 업무협약 체결!…AI 기반 음악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뮤직 퍼블리싱사 클래프컴퍼니(CLEF Company)와 AI 음악 저작권 보호 솔루션 기업 미피아(MIPPIA)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표절 검사 및 생성형 AI 판별 기술을 음악 제작 실무 전 과정에 도입하는 사례로, K-POP 산업 내 저작권 리스크를 기술로 사전 예방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클래프컴퍼니는 K-POP, 발라드, 드라마 OST, 광고음악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 글로벌 아티스트 음원 제작에도 참여하며 음원 제작과 저작권 관리 대행 전문 회사이다. 또한 국내외 실력파 작곡가, 작사가들과 양질의 음악을 제작해 온 뮤직 퍼블리싱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생성 음악 여부 판별 ▲A&R 전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표절 검사 ▲저작권 분쟁 대응용 정밀 분석 리포트 제공 등, 전방위적인 음악 저작권 보호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피아는 업로드된 음원에서 멜로디, 리듬, 화성, 곡 구조 등 주요 음악적 요소를 분리·분석하여 유사도를 정량화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판별 정확도 98% 이상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현재 전 세계 149개국 2만 명 이상의 뮤지션이 사용 중이며, YouTube, Spotify, TikTok 등 주요 플랫폼의 AI 콘텐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클래프컴퍼니는 "현재 세계적으로 음악팬들이 색다른 음악을 원하고 작곡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맞춰 미피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과 다른 시도 속에서 우려되는 저작권 도용 및 표절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음원 공표 이후 발생되는 부정적 상황 이슈에 대해서도 작곡가, 작사가 등 제작진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다"라고 밝혔다. 미피아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유통, 음악 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1:1 유사도 분석 서비스, A&R 전용 표절 관리 시스템, 생성형 AI 탐지 API 등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외 음악 기획사 및 유통사와의 B2B 제휴를 통해 음악 IP 보호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8-05 12:41: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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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대상 심리상담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하 친구랑)을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친구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각종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담 연계나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친구랑'에 등록되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348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39명 중 70%에 해당하는 27명을 지원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인당 연 최대 129만원 이내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회기당 7만원 이내의 상담을 연 12회까지 지원하며, 필요 시 1인당 약 45만원 상당의 심리검사도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의회 역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이 건강한 성장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힘을 실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확대 사업은 정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2:0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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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SBI저축은행 AX 파트너로 IT 운영 혁신 지원

SK AX가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금융권 IT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시장에서 'AX형 운영관리'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SK AX는 SBI저축은행의 'AX 기반 IT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 AX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SBI저축은행 전사 IT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게 된다. SBI저축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 SBI홀딩스 핵심 계열사로, 자산 규모가 14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저축은행이다. 비대면 앱 뱅킹 서비스 '사이다뱅크'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금융 활성화와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와 운영 자동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SK AX는 SK텔레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AI 회의록'을 SBI저축은행 업무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 솔루션은 고객사, 운영사, 협력사, 벤더 간 수시로 열리는 미팅 내용을 AI 회의록 형태로 자동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장애 대응 영역에서도 SK AX가 축적해온 생성형 AI 운용 기술을 활용해 SBI저축은행이 자체적인 AI 기반 장애 분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SK AX는 여러 대형 금융권 프로젝트에서 성능이 입증된 자체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에이티웍스(aTworks)'를 적용해 유지보수 품질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테스트를 자동화해, 시간당 최대 10만건까지 시험 가능하며,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TCP/IP(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기반 전문 메시지 테스트도 지원한다. 아울러 SK AX는 장애 발생 건수, 동일 장애 재발률, 품질 개선 항목 수, 비용 효율화 성과 등 다양한 정량 지표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에 접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05 11:50: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