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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검토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및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대통령 발언 7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이달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5일) 정희민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6 15:2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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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발표에 네이버·LG·SKT 웃고, 카카오·KT ‘탈락 후폭풍’

정부가 주관한 '국가대표 AI 선발전' 결과가 발표되자, 인공지능(AI) 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종 정예 5개 팀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는 안도와 환영의 분위기 속에 후속 준비에 착수했지만, 이번에 탈락한 카카오, KT, 카카오헬스케어 등은 내부 책임론과 전략 부재 논란까지 겹치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선발은 ▲프롬 스크래치 방식의 독자 AI 모델 개발 능력 ▲오픈소스 개방성과 상업화 가능성 ▲멀티모달 및 옴니모델 확장성 등에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AI 업계의 '2강'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LG는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예상된 결과지만 부담도 컸다"고 밝혔고, LG는 "단순 수주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해킹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SK텔레콤은 "얼마 만에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T는 최종 2개 팀에까지 포함돼 AI 기술력 회복을 통한 이미지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선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인 업스테이지의 선전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 LLM '솔라 프로 2'로 글로벌 AI 벤치마크에서 12위에 오르며 LG 엑사원(11위)과 함께 유일하게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탈락한 대기업들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특히 카카오와 KT는 내부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두 기업이 AI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오픈AI(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KT) 등 해외 빅테크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 독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버린 AI(국가 주권형 AI)' 기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AI와 협력한 AI 챗봇 '카나나(Kanana)'를 공개한 데 이어 자체 모델 1.5 버전까지 개발했지만, 상용화·기술 고도화 측면에서 네이버나 LG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다. KT 역시 2022년 국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자체 모델 '믿음'을 내놨지만 이후 기술 업데이트에는 소극적이었다. 공모 직전에서야 '믿음 2.0'을 공개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 카카오의 탈락에는 조직 내부의 결속력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헬스케어가 모회사인 카카오와 협업하지 않고 루닛컨소시엄에 참여한 점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계열사 간 시너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종 선발과 별개로 탈락한 기업들에도 특화 AI 모델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되지만, 업계에선 실제 번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버린 AI'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자율성과 실패를 포용하는 유연한 생태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6 14:54: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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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2025-08-06 14: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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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비즈콜 by ixi’ AI 특화 기능 고도화

LG유플러스는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고객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AI)비즈콜 by 익시(ixi)' 서비스를 업데이트했다고 6일 밝혔다. AI비즈콜은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응대 편의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LG유플러스 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통화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안드로이드OS와 iOS 기반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화기능을 추가했다. AI비즈콜은 유선전화기가 없어도 회사 전화번호를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최대 5명까지 그룹통화가 가능하며, 고객 통화를 동료에게 손쉽게 돌리거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해 텍스트로 요약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요약 텍스트는 통화기록, 주소록과 연동돼 전화를 받기 전 오간 연락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AI비즈콜에 고도화된 통화 AI 기능이 추가됐다. 요약된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이후에 해야할 일을 AI가 추천한다. 이외에도 자주 통화하거나 최근에 추가한 연락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기업이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화 중 폭언 신고 기능이 있다. 직원이 업무상 통화 중 폭언을 듣고 폭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통화 종료 안내가 나간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연내 자체 개발한 익시젠(ixi-GEN)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폭언,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자동 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런 AI비즈콜만의 특화 기능이 학부모, 학생과의 접촉이 많은 교육기관과 외근이 많은 직군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270여 곳의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5000여명의 교사, 교육행정 종사자들이 AI비즈콜을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업데이트로 교육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AI비즈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6 14:44: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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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드려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4:04: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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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려 달았던 캐노피가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부담 줄인다

#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용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등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 상담센터 운영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 지원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시민 안전 위협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3:28: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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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주민 이용 북카페·체육관' 학교복합시설 사업 12곳 선정…교육부 966억 지원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총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 공간이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 광명시 (가칭)광명1초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해 ▲광주 남구 ▲경북 경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전북 김제시 금구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경기 양주시 광적면 ▲경기 포천시 영중면 등 총 12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12개 사업에는 총 사업비 2545억원 중 966억원(38%)이 교육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 지원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연계 사업은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사업 중 6개는 농산어촌(읍·면) 지역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들어설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단련실, 댄스연습실 등을 포함해 지역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부지에도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99개가 선정됐으며,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사·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곳(62.8%)에 복합시설이 조성됐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이 지역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가 발굴·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6 12:36: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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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81%, 하향 지원 1회 이하”…올해 대입 수시, 상향·적정 지원 쏠림 뚜렷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다수가 수시 6회 지원 중 상향·적정 지원에 집중하며 '하향 지원'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모집 정원 축소, 고3 학생 수 증가, 재수생 증가 등 입시 변수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지난해보다 더 도전적인 수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고3 수험생 10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시 6회 지원 중 상향 지원을 2회 이상 하겠다는 응답이 93.2%에 달했다. 적정 지원도 2회 이상 하겠다는 응답이 86.0%로 나타나, 상향·적정 위주 지원 경향이 뚜렷했다. 하향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5%로, 1회만 하겠다는 응답(36.7%)과 함께 전체의 81.2%가 하향 지원을 1회 이하로 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지원 조합은 ▲상향 2회, 적정 3회, 하향 1회(19.5%)였다. 이어 ▲상향 4회, 적정 2회(14.6%) ▲상향 2회, 적정 2회, 하향 2회(14.3%) 순이었다. 전체 평균 지원 횟수는 ▲상향 2.9회 ▲적정 2.3회 ▲하향 0.8회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무전공 선발 전형'보다는 '특정 학과'에 지원하겠다는 수험생 비율이 66.4%로 집계됐다. 무전공 선발 유형2(계열 내 선발)는 18.5%, 유형1(문이과 완전 통합)은 15.2%에 그쳤다. 이는 계열 간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안정적인 전공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과 수험생의 문과 교차지원 의사는 34.6%였으며, 이 중 경영·경제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 의사가 67%로 가장 높았다. 교차지원 시 전형 유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44.0% ▲교과·종합 혼합 고려 31.4% ▲학생부 교과전형 24.6%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축소와 함께 고3 학생 수가 전년보다 약 4만7000여명 늘어나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수시 전략 수립이 어려워졌지만, 수험생들은 하향보다 상향 또는 적정 지원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학생부 기재사항 정정 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수능 점수 자료 형식도 기존 백분위 평균에서 과목별 평균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단순 비교해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2:24: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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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6 11:28: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