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마지막 될지 모르는 무투회의, 백화점식 대책 '실효성' 글쎄
현 정부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다양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수제 맥주 대형마트 등 판매 허용,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 허용, 남해안 일대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북한산 등 국립공원 캠핑장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데다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현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했던 무투회의의 초라한 이면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안을 내놨다. 1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숙박·교통·편의시설이 있는 거점 섬을 두고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개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0년 계획인 남해안 광역관광 프로젝트는 금년이나 내년 이후 많은 부분이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전남 여수, 경남 거제, 통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진흥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시군,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폐조선소 부지를 미리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LH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도 대거 확충한다.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마련된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000가구 공급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하지만 무투회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각은 곱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대책의 양이 굳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각 부처에서 모으다 보니 발표 임팩트가 덜하다. 내용이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개별적인 기존 사안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인다. 추가된 사업들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에 맞으려면 미·중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투회의 안건 중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맞춰진 탓에 각종 특혜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 차병원그룹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약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 차은택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K-컬처 밸리 조성 지원 대책 등이 비선실세 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