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소멸 막으러 농식품·중기·법무·행안부 머리 맞댄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협업프로젝트는 국내 89개 인구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10개 과제) 대비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농식품부의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