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장관 내정자,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먹거리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주 내정자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 먹거리 찾기 등 산적한 당면과제를 맞이하게 됐다. 그는 재정정책, 국내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당시 국가 성장동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양자·다자간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의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 대책을 이끌 적임자로 박 대통령의 지목을 받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경제 규모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기업의 주력 업종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실기업 처리를 맡게 됐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부실기업 처리는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제대로 구별하도록 유도해, 일방적인 인력·사업 구조조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급선무다. 기존의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서비스업의 성숙도는 미약하다. 강점으로 꼽히는 정보기술(IT) 분야도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국제 산업구도가 바뀌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가격과 기술 경쟁력 모두를 잃고 있다. 이 와중에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중반, 2030년대 1% 후반, 2040년대 1% 중반, 2050년대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져, 내년에도 2%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 1분기 소비 역시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에 맞물린 수출은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다.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노후대비, 교육비, 소득 부진 등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우리로서는 수출 없이 소비만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 내정자가 어떤 묘안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 한편 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해 내수와 수출을 살려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