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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자동차리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카드사 포함 71개 여신전문회사 중 53개사가 리스업에 등록돼 있다. 자동차리스가 8조원 가량으로, 전체 리스 규모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8.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리스의 증가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난 2010년 122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중고차 매각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리스 기간 중 고객이 아예 리스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의 일정비율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던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계약 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리스 계약 체결 시 핵심설명서를 주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5-09-07 18:24:4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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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도화 e편한세상' 뉴스테이 청약조건 無 득일까 실일까

[부동산레이더]'도화 e편한세상' 뉴스테이 청약조건 無 득일까 실일까 청약 경쟁률 5.5:1 기록...투자수요 없고 최근 인근 분양 평균보다 경쟁률 2배 중복청약이 관건...청약조건 有 도화 공공임대 경쟁률은 1.09:1 불과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도화 e편한세상'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계약까지 이어질 지 주목받고 있다. 뉴스테이 1호 단지인 도화가 성공할 경우 추후 뉴스테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인천도화 뉴스테이 기업형임대 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도화 뉴스테이리츠)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5일 실시한 청약 결과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청약을 실시한 블록은 5블록과 6-1블록이다. 가구수는 총 2051가구(영유야 어린이집 11가구, 특별공급 43가구 제외)로, 총 1만1258건이 접수됐다. 이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2.6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단지를 건설·공급·운영하는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산층의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뉴스테이 특성상 전매가 금지돼 투자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청약 시 미달되는 건수는 많다. 지난달 부영주택이 강원도 춘천에 분양한 '춘천장학S블록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의 경우 2순위까지 총 314가구 중 200여가구가 미달됐다. 지난 7월에 인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서창 2 공공임대도 경쟁률은 1.55대 1에 불과했다. 최상헌 '도화 e편한세상' 분양소장은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 타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지역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청약경쟁률은 긍정적"이라며 "지금도 매일 3000~4000명이 계속 견본주택을 찾고 있는 만큼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본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약방식이 이번 뉴스테이의 경쟁률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청약조건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의 경우 세대내 구성원 중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약을 원하는 세대는 성인 구성원이 복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도화지구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청약 경쟁률이 타 분양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 세대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복수로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경쟁률이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단지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의 경우 경쟁률이 1.09대 1에 불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548가구(6-2블럭)다. 이 가구는 모두 59㎡ 3베이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뉴스테이 59㎡가 4베이(일부 판상형)로 설계된 것을 빼면 기자재의 품질은 차이가 없다. 입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동일하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뉴스테이와 청약조건이 다르다. 공공임대의 경우 청약 조건이 무주택자와 그 구성원(만 19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화 뉴스테이는 성공정인 과정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결국 본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공급 예정인 한화의 2호 뉴스테이 등 추후 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9-07 18:21:0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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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는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선택적으로 시간제 관리 전담 계약직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면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 채용의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제주은행도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영향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들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노사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07 18:19:31 구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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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株, 거래재개 이틀째 상한가…매각 '청신호'

상장폐지 위기에서 상장유지로 '기사회생' 출자전환·대규모 감자·적자폭 축소 '호재'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동부건설이 거래 재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심각한 경영난과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회생' 기대감에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부건설은 전일 대비 29.51%(2780원) 오른 1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동부건설은 감자 후 변경상장 첫날인 지난 4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동부건설 주가는 10대1 감자 원칙에 따라 1주당 483원이던 것이 483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기준가 범위인 50~150% 중 상한선인 150% 오른 725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게다가 상한가까지 겹쳐 첫날 종가는 942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오는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병순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에 매각을 끝내 회생하겠다는 각오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의 기업 매각을 허가 받고 지난달 10일 매각 공고를 냈다. 내달 중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와 예비심사,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감자 이후 주당 순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현재 인수합병(M&A)을 위한 예비입찰 중으로, 주가 상승이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부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동부건설은 지난 2월에 자본금의 79.8%가 잠식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8800억원으로 전년(1조9977억원) 대비 무려 55.9%나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551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2111억원 손실로 전년(1781억원)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동부건설의 주가도 폭락했다. 지난해 동부건설 주가는 연초 2만7600원에서 연말 1만50원까지 63.6%나 떨어졌다. 동부건설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5000원)의 20%를 밑돌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것이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90일간 주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에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7월 13일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이런 결정에는 동부건설의 주식 감자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는 250대 1, 일반주주는 10대 1의 감자를 실행했다. 주식거래가 정상화되면서 동부건설의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M&A 시장에서 상장 프리미엄이 큰 데다 주가가 다시 오르면 시가총액이 상승에 따른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M&A 성사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한동안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9-07 18:17:16 김보배 기자
월급쟁이 60%는 '평균 이하'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소득 상위 1% 계층은 17만8천830명으로 2억2020만원, 월급 1835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상위 1%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월급도 1125만원이었다. 상위 0.1%로 더 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이다.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7 16:35:2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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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흥국생명 MG손보 1위

보험 불완전판매 비중 증가세…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여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꼼꼼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이다. 비대면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TM이나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에 4만8508건에서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 건 중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TM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크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 홈쇼핑(0.79%)의 순이다. 불완전 판매 채널별 비율은 생명보험사 중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 등의 순이고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보(5.49%), 현대해상(1.69%),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7 16:14:27 구자익 기자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5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03.7원으로 전거래일보다 10.3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 종가가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0년 7월 22일(1204.0원) 이후 약 5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8.6원 오른 1202원에 출발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도세로 장초반 1190원대 후반대로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다시 전환해 오후 1시쯤 장중 1207.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환율의 급등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으로 달러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불안 등 'G2 리스크'가 안전자산 통화 선호를 이끌고 있다. 원/엔 재정환율도 다시 100엔당 1000원대를 넘어섰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12분 현재 100엔당 1008.33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8.30원 올랐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해 10월 17일 1004.14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900원대에 머무르다가 올해 8월 이후 급등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24일에는 100엔당 1031.43원까지 올랐었다.

2015-09-07 15:58:28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