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IC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 출금·당일 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 금융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또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 증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도 상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예탁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000만원 예탁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