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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중 13곳이 무인도서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만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이날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12-26 11:58:1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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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직무윤리실천' 서약으로 새해 출발 다짐

교보생명은 26일 모든 임직원이 새 사업연도 출발에 앞서 직무윤리실천 다짐서약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신창재 회장은 가장 먼저 다짐서약을 하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회사는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다하고 고객·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직무윤리실천규범에는 ▲사회법규와 회사규정 준수 ▲고객·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직무윤리 ▲컨설턴트 존중·배려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회봉사와 환경·인권보호 ▲대외 활동 시 윤리적 자세 ▲선물·접대·경조금에 관한 세부지침 등이 포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윤리실천 서약은 전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책임을 되새기고 새해를 차분하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당한 이익과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다하고, 고객·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2014-12-26 11:24:36 김형석 기자
러시아 등 신흥국 1998년 위기 재현되지 않을 것 - 신한

신한금융투자는 26일 글로벌 시장 상황이 1998년과 비슷하지만 환율, 채무, 외환 보유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운 연구원은 "지난 1998년에도 신흥국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베네수엘라가 위태로우며 유가 폭락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선언 등의 위기가 있었다"며 "최근 상황과 닮은 면이 많아 당시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당시 위기 때의 주요 신흥국 환율을 나타내는 OITP 달러지수가 7.5%~32% 상승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지난 9월 이후 4.6%의 미미한 상승에 그치고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 중 일부가 고정 환율제도를 고수하다 위험을 초래한 것과 달리, 현재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국가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점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외 채무 상황도 1998년 위기 당시와 차이를 보인다. 김 연구원은 "1999년 신흥국가의 대외채무는 GDP의 40% 정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26%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기외채 또한 많지 않은 편으로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러시아의 최근 단기외채가 210억달러로 11월 기준 외환보유고의 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흥국들의 외환보유고도 1998년엔 6420억달러였으나 현재는 지난해 기준으로 8조달러에 달한다"며 "중국이 3조8000억달러 규모이며 나머지 신흥국들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도 4조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유가 하락과 화폐가치 절하로 신흥국들이 위태로워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1998년 모라토리엄이나 외화위기 같은 전면적인 신흥국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며 "겉은 비슷해보일지 몰라도 속은 단단해졌으므로 러시아 등 신흥국들에 대한 추가 우려는 기우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14-12-26 09:30:1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