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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노대래 공정위원장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빨리 처리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 위원장은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는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공기업의 지위 남용,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14-10-20 17:39:0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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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강남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주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총회 조합원 투표에서 78%의 찬성률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1580억원이다. 이 단지는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후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992년 완공됐으며, 지상 13~15층, 6개동, 전용면적 56~81㎡, 822가구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이 단지를 2018년까지 지하 2개층, 지상 3개층을 증축해 기존보다 80가구 증가한 902가구의 명품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형대를 다양화하고, 개방감과 보형동선을 고려한 1층 필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세대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지상정원, 커뮤니티시설, 더샵 첨단시스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6월 국내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사업 단지인 분당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1122억원에 수주하며 이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도심재생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 설계?시공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해왔다. 또 올해 4월에는 친환경과 리모델링을 접목한 전담부서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했다. 시대복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기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강남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14-10-20 17:36:04 박선옥 기자
[2014 국감] 석촌동 '싱크홀' 조사 공정성 논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싱크홀' 2차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ㆍ남구 )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 중 지난 1차 조사에서 사고 책임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자문단 11명 가운데 2차 조사에도 참여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우종태 경복대학교 교수 ▲조완제 단국대학교 교수 ▲이채규 한국구조물연구원 대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승회 H2O컨설팅 대표 등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1차와 같은 조사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제2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등 서울시 중요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의견을 같이 했던 인사가 싱크홀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포함됐고,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과 제2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의 절반 이상으로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려, 정치적 편향 의혹과 함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4-10-20 16:55:24 김두탁 기자
[2014 국감]"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보험 35억원 달해"

지난 5년간 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보험금이 3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 1만5317명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23만원 꼴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지난해 5개, 올해 1개 등 총 29개사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도 1만5000여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보 측은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총 4227억으로 7만1308명에 달했다. 다만 지난 6월까지 예보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원을 지급함에 따른 파산배당율은 2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해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만3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은 8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000억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돼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10-20 16:3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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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야기]"혁신을 혁신하는 것, 바로 나의 일"

기술자 고집 꺾고 평면 다시 그리기 수십 번 입주민 알아주니 마음고생 눈 녹듯 녹아내려 분양시장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금 분양해서 돈 못 벌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하는 모든 단지마다 홈런을 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기록을 너무 쉽게 세운 건설사가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7위의 반도건설이 바로 그 건설사다. 동탄신도시에서는 '래미안'보다 '반도유보라'가 더 유명하다는 한때의 우스갯소리가 이제 더 이상 웃기지 않을 정도다. ◆베이·알파룸 전쟁 불 지핀 일등공신 반도건설은 올 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평택 소사벌지구, 세종시, 대구 국가산업단지, 경남 양산신도시 등에서 숨 가쁜 분양랠리를 이어왔다. 결과는 전 주택형 순위 내 마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이러한 '반도 유보라' 아파트의 성공 행진의 중심에는 기술본부의 이정렬 상무가 자리한다. 반도건설 연타석 홈런의 비결인 혁신평면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이정렬 상무는 "처음부터 대단한 평면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다"며 "2011년 김포한강 동시분양을 앞두고 침체된 분양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 구성원 다 같이 고민하던 중 혁신평면이란 게 나오게 됐다"고 겸손해했다. 당시 이 상무가 내놓은 25평형 4.5베이 평면은 3년이 흐른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잘 빠진 작품이다. 33평형 아파트의 4베이가 요즘 들어서야 일반화된 것과 비교할 때 2011년 25평형 4.5베이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평면이었던 셈이다. 이 상무는 "실사용 면적을 최대화해보자는 생각에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평면을 그려 회장님께 보여줄 때마다 다시 만들어오라는 면박만 당했다"며 "기술사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수십, 수백번을 다시 그린 결과 나온 게 바로 25평형 4.5베이 평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4.5베이 평면을 적용할 경우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 수익성도 낮아지게 되지만 당시 김포한강시도시가 워낙 침체돼 있었던 터라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게 결국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유보라2차'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한강에서 조기 완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유일하게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고무적인 결과에 모 대형건설사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해 모델하우스를 찾아 이 평면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 달에 3~4번은 다른 모델하우스 찾아 이 같은 김포한강 '반도유보라2차'의 성공은 건설사들의 평면 전쟁에 불을 지폈다. 서비스면적을 최대화해 덩달아 실사용면적까지 넓힐 수 있는 '베이' 개발이 가속화됐고, 넓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파룸과 베타룸이 잇달아 소개됐다. 이 상무는 "혁신평면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혁신평면이란 허투루 쓰이는 공간이 없는 상태"라며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쓸모없는 복도에 붙박이장을 넣거나 가변형 벽체를 넣어 공간을 트는 식의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손을 거친 설계를 통해 반도건설은 혁신평면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됐다. 평면에서만큼은 굴지의 대형사 못지않은 명성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계속 혁신에 혁신을 더한 업그레이드된 평면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 상무는 특히 사회 트렌드에 따라 설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했던 시절에는 안방은 크고 거실은 작았다. 그러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각 방의 크기는 줄이되 거실과 가족실을 커지는 추세다. 그는 "집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 끊임없이 바뀌기 마련이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를 꾸준히 쫓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 달에 3~4번씩 다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포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를 잘 만들어 고맙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공급된 단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정성을 다한 평면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2014-10-20 16:23:5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