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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후…난방비 논란 아파트 지방에 더 많아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처럼 난방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중앙난방 아파트는 입주한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단지에 많아 열량계 고장에 따른 난방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난방 전환 공사가 늘고 있는데 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입주민들의 찬반이 나뉘면서 '배우 김부선 아파트'와 같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중앙난방 아파트는 1990~19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급 됐지만 세대별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개별난방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2000년 이후 거의 사라졌다. 중앙난방 공급비율은 1990년에 30%까지 차지했으나 점차 비율이 낮아지면서 2002년에는 2%에 불과하다. 재고 물량 비율은 전국 재고아파트 총 847만 가구, 2만1379개 단지 중에서 총 78만 가구, 단지 1172개로 전체 가구수의 9.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2만 가구, 458개 단지인 7.4%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약 14만 가구 더 많은 46만 가구, 714개 단지이며 전체 가구수의 11.4%를 차지했다. ▲대전 33.6% ▲충북 14.4% ▲경북 12.7% ▲서울 12.4% ▲강원 12.4% ▲대구 11.8% ▲부산 11.1% ▲광주 10.6% 순서로 높았다. 2000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중앙난방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잦은 열량기계의 고장으로 난방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구매 시에 난방방식의 유형과 난방비 내역, 기계 하자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난방 아파트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대전과 충북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4-10-20 16:02:49 김두탁 기자
금소연,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미지급 생보사에 적극 대응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재해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관련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금소연은 다음달 1일 오후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피해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임 참여대상은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거나, 재해보험금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다.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대책위는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온라인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생보사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재해사망금 미지급과 관련 ING생명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한 업체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10개 업체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14-10-20 15:07: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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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硏, "내년 경제성장률 3.7%…구조적 저성장 위험 지속"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효과가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내다봤다. 이는 정부(4.0%)와 한국은행(3.9%)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확대 정책으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3.5%에서 내년에는 3.7%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가계부채와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책당국의 '끝장' 경기부양으로 순환적 회복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저성장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연구소는 또 ▲G2 차별화(세계경제) ▲내수부진속 경기부양(국내경제) ▲원화강세·금리상승(금융시장)을 내년 전망 키워드로 제시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과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정책지원과 세월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담배세·자동차세 등의 증세와 대외환경 악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제조업 유휴설비 존재와 기업 수익성 개선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세계 교역량 확대로 증가세로 예상하면서도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원-엔 환율 하락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원화강세,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으로 3년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시중금리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거나 엔화약세 심화로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질 경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동결기조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이 제한되는 반면 장기금리는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반등 압력이 부각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美 연준의 신중한 출구전략으로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장보형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행(BOJ)의 막대한 자산규모와 엔화약세의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엔-달러 환율이 110엔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러화 공급우위 환경에 힘입어 하락세(원화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가계부문의 부채조정 지연과 기업의 신용리스크 부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소는 2015년에는 저금리 환경지속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조정이 지연되고 투자수익률 제고 목적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 가능성, 엔저 부담, 중국發 경쟁위협 증대 등으로 한계기업은 물론 수출기업에까지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다시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저성장 악순환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패배의식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세제개편과 확장적 예산안 등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실행해서 실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14-10-20 14:51:52 백아란 기자
보험개발원, 누수 보험금 방지 위한 유리막·왁스 코팅 구별법 개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유리막·왁스 코팅 시공여부 판단기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유리막 코팅의 비용이 왁스 코팅보다 최대 4~5배 차이나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건이 많지만 구별 방법이 없는 점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보험개발원 연구 결과,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알콜류 시약을 뿌린 후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으면 유리막 코팅이 아닌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유리막 성분(SiO2)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작업이으로 광택작업을 포함해 약 70~12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속 기간도 1~2년으로 긴 편이다. 반면 합성(실런트)이나 천연(카나우바) 왁스 코팅의 경우 지속력이 1∼3개월 이내고 청구비용도 25~3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공 초기에는 유리막코팅과 구별하기 어렵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유리막 코팅작업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왁스 코팅과의 구별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기술 개발로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4:42:5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