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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행복주택 최대 60㎡ 규모 허용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일반 행복주택보다 더 큰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젊은 계층에게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작은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단의 경우 산단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45㎡짜리 행복주택의 경우 재정에서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 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10%는 젊은 계층에, 나머지 10%는 노인 계층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2014-07-20 13:36:04 김두탁 기자
LG硏 "LTV 규제 완화하면 가계 이자 부담 5400억 감소"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들어 5개월간 3조7000억원이 증가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가 은행으로 대체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 감소액이 연간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대체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DTI(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가 60%로 일괄상향 되더라도 그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제고되고 가계 이자 부담이 완화해도 수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LTV 규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지만 DTI 규제는 저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다는 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우선 LTV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LTV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보유 자산이나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들의 가계부채 역시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 등 부동산 경기 둔화로 유발된 여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경기회복 기대 심리가 높아져 고용이 늘고 가계소득이 제고돼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2014-07-20 12:30:10 김두탁 기자
중소 대부업계, 공동상표 만들어 활로 모색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상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모아 공동상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대부협회가 전산과 영업 안내서 등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중소형 대부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영업' 구조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운영규약을 만들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상표에 대한 개발·운영·사후관리를 총괄한다. 협회는 내달부터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시작해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오는 9월 참여 업체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최근 크게 변화한 외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업황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12년 1만5개에서 지난해 말 8413개로 급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대부업 법정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 낮아지면서 영세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대부업체 수는 7985개로, 지난해 말보다 428개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4-07-20 12:25:3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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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해외송금 건당 1000달러 → 2000달러 상향 추진

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건당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 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환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화를 계획보다 빨리 집행함으로써 원화 강세 압력을 다소 나마 줄여 보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해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라며 "정책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전했다.

2014-07-20 12:25:1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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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광주역’, 최고 49대 1로 순위내 마감

대림산업이 경기도 광주시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주역'이 수도권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등 인기를 끌며 순위내 마감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진행된 'e편한세상 광주역' 1군(3·4·5단지) 1~3순위 청약 접수 결과, 967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276명이 신청해 평균 3.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17일 진행된 1~2순위에만 무려 238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눈에 띄는 점은 경기 광주시 당해 지역 청약자보다 수도권 청약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전체 3276명 중 무려 62.2%에 해당하는 2040명이 수도권 청약자였다. 그 동안 경기 광주는 교통망 부족으로 외부수요 유입이 차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내년 말 신분당선 판교역과 이어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다. 'e편한세상 광주역'은 성남~여주선 광주역 도보권에 입지해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며 분양 전부터 광주뿐만 아니라 분당, 성남(구도심), 판교지역민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단지별 청약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공급된 3·4·5단지 중 5단지는 총 279가구 모집에 1~2순위에서 754명이 신청하며 전 평형 1순위 마감됐다. 4단지도 294가구 모집에 1~2순위에서만 915명이 접수, 대부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최고경쟁률도 4단지 전용 73㎡A타입에서 가장 높은 49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지난 18일 마감된 3단지는 394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총 1,548명이 몰려 모든 타입에서 고루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전용 59㎡는 63가구 모집에 1~2순위에만 479가구가 신청해 7.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대림산업 양병천 분양소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했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렸고, '광주역' 역세권, 성남~장호원간 자동자 전용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수요가 유입돼 수도권 청약자의 경우 1, 2순위 통장 없이는 분양받기 어렵다"며 "신규 및 1군 청약자들의 2군에 대한 청약문의도 많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광주역'의 청약은 단지별로 1군(3·4·5단지)과 2군(1·2·6단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군(3·4·5단지)에 이어 2군(1·2·6단지)도 21일 1~2순위, 22일 3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각 군별로 1개씩 선택해 청약 가능하며, 1, 2군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단지만 계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군 25일, 2군 28일에, 8월 4~6일 3일간 계약을 실시한다. 'e편한세상 광주역'은 경기 광주시 역동 110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3층, 37개 동, 총 212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59㎡ 369세대 ▲73㎡ 395세대 ▲84㎡ 1358세대다. 특히,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복선전철 광주역이 바로 옆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약 13분대 도착 가능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총 7정거장만에 도달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경기 광주시 역동 185-25번지 경안중학교 인근에 마련돼 있다. (문의전화 031-8017-0048)

2014-07-19 14:37:3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