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사업 파행…시행사VS시공사 '네 탓' 공방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공매처분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드림리츠는 "신동아건설이 해당 사업을 고의로 파산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은 "드림리츠야 말로 계약자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드림리츠는 19일 드림리츠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와 대주단이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고의로 거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업을 파산시켜 공 매처분을 획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파밀리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지어진 총 331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2007년 12월 분양됐다. 하지만 공사 중간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과장광고, 사기분양, 입주지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종전 드림리츠 회장은 "해당 사업은 애초 분양률이 92%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며 "신동아건설의 부실시공 및 고의적 하자보수 거부로 인해 입주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지연 및 소송사태를 유발한 신동아건설이 사죄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대주단인 농협·우리은행과 공모해 계약자들의 입주를 막고 사업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뒤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시공사와 대주단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한 320가구의 처리 문제와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꼽았다. 그는 "신동아건설이 임직원 명의로 320가구를 분양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1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는데, 사업 파산 시 이에 따른 회장의 형사책임 면책과 채무 상환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부가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 1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협과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우선 순위로 집행되는 내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행사를 파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림리츠 측의 주장에 대해 신동아건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측은 "입주지연은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늦게 지급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계약자 소송 역시 시행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드림리츠 측이 사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지목한 허위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이 드림리츠에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어떤 자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공사비 1600억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 역시 ""드림리츠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점이 적발돼 국세청이 부과한 것으로 시행사가 1차, 신종전 회장이 2차 납부 의무자인데 대주단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신동아건설은 "시행사가 대주단의 PF 연장을 동의 받지 못해 2년 이상의 기한이익 상실 상태로 이번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를 진행한 계약자들을 볼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시행이익을 지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2014-03-19 16:12:41 박선옥 기자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노동계 반발(상보)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4-03-19 16:02:43 유주영 기자

금감원, 매매규정 어긴 대우·IBK증권 직원에 과태료 최고 3억 부과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3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 증권사에 매매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을 저지른 직원 9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서는 정직(6명), 감봉(11명), 견책(30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관련 직원 81명(대우 59명, IBK 22명)에게는 최저 6200만원에서 최고 3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증권의 지점 직원 등 68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나 타인명의 계좌, 본인 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로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몰래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 기간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대우증권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IBK투자증권 지점 직원 등 25명 역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혐의가 적발됐다.

2014-03-19 15:49:56 김현정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외인 수급 변동에 혼조…약보합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에 등락을 거듭하다 1930선 후반에서 약보합 마감했다. 1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3포인트(0.13%) 내린 1937.68에 거래를 마쳤다. 장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르다가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등락을 거듭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4억원, 720억원어치 팔아치우고 기관은 609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은행이 5% 넘게 급등했고 철강금속, 전기가스, 증권, 금융 등이 상승했다. 반면 유통이 1% 이상 하락했고 운수창고, 의료정밀, 화학, 운수장비, 음식료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포인트(0.20%) 상승한 542.25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원 오른 107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4-03-19 15:33:43 김현정 기자

이주열 총재 후보자 "한은, 시장 신뢰 높이겠다"

19일 개최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금리인하 당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결과만 놓고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는 4월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책 공조가 필요했지만 타이밍 놓치면서 하반기 경제회복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경제 부처와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면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놓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시간을 끌다가 5월에야 내렸다. 이 후보자는 또 '한은의 경제전망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 능력',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하게 될 경우 물가·금융 안정, 국민신뢰 확보,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글로벌 금융협력 지속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을 이뤄 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4-03-19 15:29:33 김민지 기자

예탁원, 금 현물시장 거래될 금지금 첫 입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개장하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될 금지금(순도 99.99% 1㎏ 골드바) 17개가 처음 입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예탁원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한 이후 금시장에 대비해 금지금의 보관과 결제, 인출, 부가세 징수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운송체계를 개발해 왔다. 예탁원은 경기도 일산에 마련된 특수금고시설에 금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 거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하루 평균 보관규모는 약 4~7t, 1㎏짜리 골드바로 4000~70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 보관량이 급증해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금을 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하면 골드바 1개당 2만20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증권사의 금 인출 수수료는 예탁결제원 수준을 약간 웃돌 전망이다. 예탁원의 금고시설은 지난 1998년 세계 유명 중앙은행 수준으로 만들어져 3000조원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

2014-03-19 15:26:46 김현정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경쟁 후끈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사들의 경품 경쟁이 뜨겁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장펀드 가입고객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농협 건강혼합잡곡 7종 세트(2㎏)를 증정한다.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조건이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나대투증권은 가입고객에게 월 납입액 1~2%를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스24' 포인트로 적립해 가입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착순 가입고객 2014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5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어치를 준다. 이후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명품 카드지갑 등을 제공한다. 지난 17일 일제히 출시되며 기대를 모은 소장펀드는 이틀간 30억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이틀간 총 2만8432계좌, 30억7300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가치투자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첫날 소장펀드 자금의 60%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에 몰렸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가입 후 10년 동안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3-19 14:56:16 김현정 기자

대도시권 출퇴근길 빨라진다…광역급행버스 노선 44개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에서는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4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BRT의 km당 건설비가 지하철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억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9 14:54:17 박선옥 기자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

2014-03-19 14:43: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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