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42회 연금복권 1등'1조929206', '4조135781'

연금복권 당첨번호가 발표됐다. 19일 한국연합복권은 142회 '연금복권520'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1조929206번'과 '4조135781번'이 뽑혔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390만원 정도다. 2등은 각 1등의 맨 끝자리 앞뒤 번호로 1억원씩 모두 4명이 당첨된다. 3등은 각조 804510번으로 1000만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4등은 끝자리 38226번으로 당첨금은 100만원이다. 이밖에 당첨금이 2만원인 5등은 끝자리 035번이고, 6등은 94번과 66번으로 2000원이 지급된다. 7등은 끝자리 6번과 7번으로 당첨금은 1000원이다.

2014-03-19 20:45:54 백아란 기자

'대주주 공시위반 등' 3개 운용사 기관경고 및 업무정지 조치

금융감독원은 하우자산운용,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우자산운용은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2명은 주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 운용사의 미등기 이사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회사 발행주식 3만주(1.5%)를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대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물고 업무 전부정지 3개월,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최소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2010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했는데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기준 충족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말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규정을 어겼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 1명을 문책경고했으며 기관경고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등록 유지요건에 미달했으나 유예 종료일인 지난해 3월 말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문제시됐다.

2014-03-19 18:44:50 김현정 기자

재건축사업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남기고 60㎡ 소형주택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경기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도 앞으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03-19 17:34:04 박선옥 기자

금감원, 손해보험 6개사 무더기 제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AIG손보 등 6개 손보사들이 금감원으로 부터 무더기로 징게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 한화손보, AIG손보 등 3개사는 보험사들은 튿약의묵부가 관련 기초서류를 작성하면 변경 워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LIG손보는 여기에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어겼고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부적절한 업무형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했다. 과징금 규모는 LIG 3억4800만원, 한화 5200만원, 흥국 300만원, 동부 8억2000만원, AIG 3억9700만원, 현대 100만원 등이다. 한편 한화와 흥국은 각각 5백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도 추가로 받았다.

2014-03-19 17:32:22 박정원 기자

알리안츠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옵션매입비용보다 과소 매입하고 29회에 걸쳐 과다 매입했다. 또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2억3700만원과 견책 1명, 주의 상당 3명, 조치생략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2014-03-19 17:20:32 박정원 기자

금감원, 부당광고 농협생명에 과징금 부과

농협생명이 부당한 영업광고와 부실한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시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농협생명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상품개발부 등이 제작,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6개 총국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이를 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생명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과징금 9억6900만원 및 기관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4명, 주의 13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2014-03-19 17:20:06 박정원 기자

[외환] 亞통화 약세에 환율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 속에 소폭 상승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070.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낙폭을 키우지 못한 환율은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수입업체 결제 수요까지 나오면서 상승 반전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관망세 속에서 달러화가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며 "적극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진단했다.

2014-03-19 17:18:54 김민지 기자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모아종합건설 부실시공 의혹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에 내진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심한 1개소는 설계상 12cm로 공사해야 하는 철근 배근간격을 30cm로 공사해 60%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설계상 간격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이외 ▲48~50% 불일치 3개소 ▲26~34% 4개소 ▲10~20% 6개소 ▲10% 미만 2개소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행복도시 내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2014-03-19 17:16:48 박선옥 기자

금감원, 보험 부실판매 카드사 제재조치

금융감독원은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내용을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들은 우수고객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하는 가 하면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비씨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3명, 감봉 1명, 견책 2명 을, 국민카드역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2명, 감봉 1명, 견책 1명등의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2014-03-19 16:40:43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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