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경쟁국 작년 한국産 수입규제 제소 34건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9일 발표한 '경고등 켜진 대(對) 한국 수입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요 경쟁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조사 건수 포함)는 총 14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제소된 건수는 34건으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기록으로도 1999년(50건), 2004년(36건)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규제가 시행됐고 2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은 조사가 철회 또는 종결됐다. 종류별로 보면 반덤핑 제소가 24건(조사 19건)으로 가장 많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9건(조사 7건)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수출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도 한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5건, 미국·브라질 각 3건, 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캐나다 각 2건, 콜롬비아·터키·파키스탄·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 각 1건씩이다. 이 가운데 신흥국발 규제가 23건(67.6%)으로 선진국(11건. 32.4%)의 두배에 이른다. 대상 품목은 철강 13건, 화학·플라스틱 10건으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68%에 이른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4건, 종이 3건, 섬유 2건, 고무·농수산물 1건 등이다. 지난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27%)에 달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철강·화학제품이 주요 표적이 된 것과 더불어 신흥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공급이 계속되는데다 신흥국들이 기초산업에 속하는 화학·플라스틱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수입규제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