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농산물값 대응에 통화정책 카드는 한계"

통화정책을 통한 농산물 값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는 금리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반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현안분석-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의 중장기적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한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번 분석에서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4%포인트(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 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는 경우 최대 0.42%p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 증가하는 경우 최대 0.93%p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 충격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이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KDI가 중장기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괴리된 정도는 1년 후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2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대비 0.3%p 높았다면 1년 후에는 0.1%p, 2년 후에는 0%p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