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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본다

고양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ㆍ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ㆍ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2024-02-21 13:43:1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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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영국 밥콕 손잡고 수출형 잠수함 개발 본격 시동

HD현대중공업이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영국 밥콕과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와 밥콕 미션시스템 사업 닐 마이젤 최고기업업무책임자 등 양사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수출형 잠수함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 및 '미션시스템 분야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3000톤 이하 수출형 잠수함에는 밥콕의 검증된 무기 취급 및 발사 시스템(WHLS)이 탑재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첨단 잠수함 플랫폼으로 미래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양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의 함정 수출 실적과 잠수함 개발 및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잠수함 수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한 214급(1800톤급) 잠수함을 기술도입 방식으로 건조에 성공했으며, 3000톤급 잠수함 기본설계와 건조 등 다양한 규모의 잠수함 개발 및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4-02-21 13:42:03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월세 상승과 주거비 부담

지난해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오피스텔)를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가 월세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아파트의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전년 동월(101.1)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도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1~12월) 비아파트 준공물량은 6만13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나타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축소가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비아파트는 4만6600가구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비아파트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2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05% 상승하면서 39주 연속 올랐다. 전세 물건(이날 기준)은 3만3567건으로, 전달 매물량(3만4931건)과 비교하면 3.9%(1364건) 감소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은 월세화 및 월세 가격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

2024-02-21 13:41: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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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자 세종대 동문, 외조모 ‘김양숙’ 이름으로 모교에 장학금 1억 기부

최금자 동문이 모교인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에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세종대는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최금자 동문, 세종대 배덕효 총장, 최성호 총동문회장, 김경원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1961년 세종대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강릉에서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 최금자 동문은 외조모 '김양숙'의 이름으로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최금자 동문은 "김양숙 외조모께서 제가 오롯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며 "외조모의 이름로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회 각계에서 주역이 돼,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길 바란다"며 "적은 돈이지만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덕효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미래 인재 배출을 위한 나눔에 힘써주시는 최금자 동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기부자 의사에 따라 기금을 관리해 2024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매학기 우수 학생 5명, 총 40명에게 2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3:4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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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용두산공원 뽐맞이 하늘그네 챔피언대회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용두산공원에서 '뽐맞이 하늘그네 챔피언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용두산공원 뽐맞이 하늘그네 챔피언대회는 레저 스포츠 R&D 전문 기업인 와바다다가 개발한 ICT 기술을 융복합한 신개념 레저 기구인 '하늘그네'를 타고 누가 최단 시간으로 360°를 회전하는지 대결하는 대회다. 하늘그네는 360° 회전하는 익스트림스포츠인 만큼 손목, 발목을 비롯한 4중 안전장치를 적용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남녀노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 기구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용두산공원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하늘그네 체험을 희망하는 방문객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늘그네'를 친구로 추가하고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도 신청해 체험이 가능하다. 또 체험 기간 최단 시간을 기록한 참여자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30만원 상당의 경품이 증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봄날에 새로운 재미를 찾는 방문객들이 용두산공원에서 하늘그네를 타고 멋진 원도심의 경치를 바라보며 자신의 솜씨를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도 용두산공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두산공원 뽐맞이 하늘그네 챔피언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1 13:40: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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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 학회 참가...바이오시밀러 경쟁력 강화 나서

셀트리온이 유럽 학회에서 램시마SC와 유플라이마 등 자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쟁력을 알린다. 셀트리온은 오는 24일(현지시간)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2024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는 연 평균 8000명 이상의 의료전문가가 참석하는 유럽 내 대표 염증성 장질환 학회다. 관련 질병을 다루는 최신 임상 연구와 치료제 개발 동향 등이 발표된다. 셀트리온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램시마SC 글로벌 임상 3상의 장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를 포스터로 최초 공개한다. 램시마SC 글로벌 임상 3상의 사후 분석 결과와 램시마SC의 스위칭 관련 리얼 월드 데이터 결과도 발표한다. 셀트리온은 현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해 세미나를 열고 유럽 의료진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램시마SC 스위칭 치료 효과도 조명한다. 22일에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의 내시경적 치료 달성: 장기적 치료 결과 개선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이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시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정맥주사(IV) 형태의 인플릭시맙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램시마SC는 지난 2023년 3분기 기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이밖에 이번 학회에서는 유플라이마의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다. 유플라이마는 세계 최초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유플라이마의 상호교환성 확보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21 13:36: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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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역사박물관, 2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 역사박물관이 105주년 3·1절을 앞둔 오는 28일 2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연극 '1919 화성의 이름 없는 영웅들'을 운영한다. 이번 공연은 경기문화재단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공모' 선정작으로, 관객이 독립운동가가 돼 미션을 수행하며 연극에 직접 참여하는 화성시 독립운동을 콘텐츠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관객들이 박물관 전시실과 체험실을 오가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화성시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활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28일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1회차, 15시부터 16시 40분까지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오는 25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격렬했던 3·1운동의 성지임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에 위치해 있으며, 화~일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 입장 가능하다.

2024-02-21 13:36: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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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울산 울주군이 21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주형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울주군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교육 과정을 운영해 울주군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한국전국건설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춘해보건대학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민국경비협회 울산지방협회, 나은내일연구원 등 수행 기관 대표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각 수행 기관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며, 수행 기관 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비계·보온·건설산업 설비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한국전국건설노조) ▲산림경영기능인 양성과정(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조경사, 목공체험지도사, 치매예방관리사, 도배사 양성과정(춘해보건대) ▲신임 일반경비원 양성과정(대한민국경비협회 울산지방협회) ▲울주형 로컬 창업지원(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주 신중년 희망디딤돌 지원사업(나은내일연구원) 등이다. 올해 계획 인원은 총 569명이며 미취업자와 퇴직(예정)자, 취·창업을 희망하는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수행 기관에서 접수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사업은 울주군민에게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기업에는 전문인력 부재로 구인난을 해결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수행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3:36:4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