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A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A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이때 금융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금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8 15:04:25 허정윤 기자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5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 및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의 기부금은 누적 150여명의 결연환자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사용됐다. 조성용 SGI서울보증 전략기획본부장은 "심장병·희귀질환 환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SGI서울보증이 지원한 의료비가 심장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5:04:22 김주형 기자

KB라이프생명, 찾아가는 경제교실 '1사1교 금융교육'

KB라이프생명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경제교실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융회사와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금융 지식을 전달하도록 돕는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2023년에 신림중학교와 첫 결연을 맺고 경제교실을 운영했다. 올해도 직원들이 1일 자원봉사 교사로 나서 1학년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이어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 요소 찾기 빙고 게임으로 시작해, 소득, 저축, 투자 등 경제의 기초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금융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켰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KB라이프생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연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재능기부를 실천하여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똑똑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5:03:50 김주형 기자

미래에셋생명,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래에셋생명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방침들을 강조했다. 김재식, 황문규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보고서 도입부 공동 메시지에서 "2023년 미래에셋생명은 불확실한 금융시장과 경기 침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략 상품 확대를 통한 양적 질적 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객만족경영 ▲효율적인 손익·자본 관리 지속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5가지를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건강하고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의 실천을 위해 경영 전 분야에 ESG 관점을 도입해 고객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보험업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반영한 경영방침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5:03:18 김주형 기자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종합자산관리회사 발돋움"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재산신탁업에 진출하면서 생명보험업 가진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5:03:16 김주형 기자

삼성생명, 단계별 보장 '치매보험' 선보여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각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증가하는 치매발병률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간병비에 대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걱정을 덜기 위해 개발했다. 치매를 중심으로 설계해 주보험에서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일을 최초로 해 10년동안 매년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생존 시 '중증치매연금'을 보장한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치매 검사·치료·통원 등 치료과정 전반은 물론 치매장기요양 시 필요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보험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 치매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약관상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증이상 치매 진단시 현물 급부인 '돌봄로봇'을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돌봄로봇은 치매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상태가 치매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최경증 치매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치매특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말벗 기능, ▲24시간 위기감지, ▲긴급콜, ▲복약알림, ▲건강데이터 관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강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다.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상담 및 병원예약을 대행하는 '평상시 건강관리 서비스'와 입원시 간병인·가사도우미·재활운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진단시 케어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치매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의 전 단계를 든든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와 더 큰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라며 "고령화시대 라이프사이클에 적합한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5:00:51 김주형 기자

"종신보험의 재탄생"…생명보험 새로운 트렌드 형성?

생명보험업계가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암, 간병 등 건강보장을 종신보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모양새다. '사후보장' 뿐만 아니라 '생전보장'까지 책임지겠다는 포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사후보장과 함께 암·간병까지 생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장구조의 종신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신개념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암에 걸리면 사망보장을 2배로 올려준다. 남은 보험료 부담은 없애 그 동안 낸 보험료는 암진단자금으로 돌려준다. 암이라는 질병을 종신보험과 연계한 새로운 보장구조로 기존 종신보험의 틀을 깼다는 평가를 얻는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인구구조 변화로 퇴색하던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본질적 목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젊고 건강한 때'보다 '늙고 아팠을 때' 죽음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히 다가오는 보험의 진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일 종신보험에 암·간병 등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보장을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무배당)'을 선보였다.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으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특약을 통해 최신 암치료 및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여성특화수술, 재해상해 및 재해골절 등을 보장한다.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 특약과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을 강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보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춰 종신보험과 결합한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면서 생보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전부터 종신보험에 생전보장을 신경써온 만큼 목적성을 잃어가던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넣을 것이란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종신보험이 사후보장에서 생전보장을 신경써왔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생애보장보험'을 출시하면서 종신보험 변주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해당 상품은 명목상으로 종신보험으로 분류하나 암·치매·간병 보장을 탑재해 제3보험과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얻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애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보장의 폭을 넓힌 상품"이라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08 14:59:39 김주형 기자

금감원, 사업보고서 주요 미흡 사례 안내…"대손충당금 설명 충실히 기재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시설명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기재 모범사례와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4~5월 이뤄진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은 총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 발견 회사 등이다.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당국은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있으나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재무사항 부문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측면에서는 실제 투자 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 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발견됐다.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축약해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합병처럼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공시 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와 감리의 주요 지적 사례도 소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8 14:49:06 허정윤 기자

KDI "내수 안 살아나 경기 개선세 미약...고물가는 다수 품목서 완화"

내수 회복이 더딘 탓에 수출 증가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5월 전(全)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2% 증가)은 연초에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 등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생산 호조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5.1%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12.4%로 전월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3.1%)는 승용차(-9.2%), 의복(-6.8%), 음식료품(-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설비투자(-5.1%)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건설기성(-3.8%)은 착공면적 감소세가 반영돼 건축부문의 둔화 흐름이 계속됐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월 취업자는 8만 명으로, 서비스업 둔화 흐름에 더해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농산물(13.3%) 가격의 오름 폭이 전월(19.0%)에 비해 둔화했다. KDI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근원물가 상승세(2.2%)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5월 주택매매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됐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4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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