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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넘겼지만…장기불황에 건설사 유동성 경고등

건설사들이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장기 불황으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미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공사 미수금 등이 가파르게 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13개 건설사들의 2024년 말 기준 합산 차입금은 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까지 거의 없었던 순차입금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반면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6.7%에서 2024년 0.4%로 급격히 악화됐다. 건설사 차입금이 늘어난 것은 공사미수금과 미청구공사 등 매출채권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시공능력순위 1~50위 건설사 합산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삼성물산, 한화 등 제외)은 작년 말 기준 45조7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84%나 급증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에서 2024년 45.7% 수준까지 높아졌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과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기조 하에서 올해 들어서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양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공사원가 상승과 해외사업 등의 예정원가 조정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매출채권을 비롯한 운전자금이 누적되면서 재무부담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방 주택과 비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현장이 늘고, 이미 착공한 현장 가운데 분양일정을 연기하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면서 분양수입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7만호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2만4000호에 달한다. 미분양으로 쌓인 매출채권은 향후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경기가 좋을 때 착공했던 주택사업장 상당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준공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세대당 공사원가가 늘고, 도급액 증액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공사비 분쟁으로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신평이 BBB- 이상 16개 건설사의 분양형 진행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통상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한 분양률 75%에 도달하지 못한 현장이 약 16%였다. 착공 이후 분양을 개시하지 않은 분양 전 현장까지 포함하면 26%에 달한다. 준공 이후 단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 미회수 익스포저는 5조1000억원에서 최대 8조8000억원이다. 작년 말 자기자본 대비 12.8~21.8%에 달한다. 특정 건설사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60 일)을 초과해 기성을 지급한 사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한계가 협력업체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이 시공능력평가 100위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한양산업개발(91위)과 태영건설(24위)이 높았다. 두 곳 모두 운전자본과 우발부채 스트레스 항목에서 민감도가 컸다. 스트레스를 반영한 순차입금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은 24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200%를 초과한 기업은 한양산업개발, 태영건설, 대보건설(53위), 대방산업개발(77위), 동원건설산업(65위), 일성건설(56위), 이수건설(85위), 롯데건설(8위)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08 07:00: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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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금결원장, 국가간 소액지급결제 연계…인도네시아서 QR코드 결제·인출 OK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기자】#. 2027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디티야(Aditya·가명) 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외국에서 결제할 때에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QR코드를 인증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가능한 것을 넘어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결제 사업자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국제브랜드(VISA, MASTER 등) 카드사 인프라를 이용하며 냈던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뒤 동행기자단과 만나 "각국의 다양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대표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비자(VISA)·마스터(MASTER) 등 국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를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와도 QR코드로 결제하고,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결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박 원장은 "우리 여행객이 인도네시아에 나갔을 때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고, 외국 ATM기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하면 외국에서 결제할 때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국제 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제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거래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좁게는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 넓게는 고객과 해외 가맹점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지급결제기관 아스피(ASP)가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원(Trust One) 서비스를 통해 보안성도 강화한다. 트러스트원은 스마트폰과 신용·체크카드를 별도의 인증 매체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거래를 원할 경우 본인의 카드 IC칩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인증을 완료한다. 기존에는 SMS, ARS, OTP 등을 통해 휴대폰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휴대폰 의존성이 높아 휴대폰 하나로도 자금 탈취가 가능했다. 박 원장은 "기존의 OTP 방식과는 달리 카드 IC칩을 태그하면 암호가 핸드폰에 전달돼 인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현재 BC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 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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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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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동양생명보험 신용등급 AA+로 상향…우리금융 편입 반영

동양생명보험이 우리금융지주 편입을 앞두고 주요 신용등급이 일제히 상향됐다. 계열사로부터의 비경상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NICE신용평가(나신평)는 최근 동양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등급을 기존 'AA/상향검토(↑)'에서 'AA+/Stable(안정적)'로, 후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A-/↑'에서 'AA/Stable'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시에 등급감시(Watchlist)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금융지주로의 편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완료 시 다자보험그룹이 보유한 지분 75.3%를 확보하게 된다. 나신평은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이 그룹 내 생명보험 부문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며 "비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그룹과의 사업적 긴밀성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공고한 사업 기반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만큼, 계열사 지원 능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동양생명은 2024년 ROA 0.9%, 당기순이익 31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 중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규제자본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도 15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설비·지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유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K-ICS(신지급여력제도) 규제자본비율 권고 수준을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는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신평은 향후 편입 절차 진행 상황, 인수 조건 이행 여부,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관리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7 20:20: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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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 등극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40조원을 돌파하며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랐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와 유럽의 군비 증강 흐름 속에 방산 수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리스크가 부각된 현대차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80% 오른 89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40조5672억원으로, 같은 날 0.95% 하락한 현대차(39조2865억원)를 앞질렀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피 시총 순위 5위에 올라섰다. 1년 전 대비 주가 상승률은 266.7%에 달하며, 최근 한 달 동안에도 38.63%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방산 업종 전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한화시스템(7.07%), 한국항공우주(3.17%), LIG넥스원(1.97%) 등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세도 가파르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2% 증가한 5조4842억원, 영업이익은 560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예상 매출은 24조1936억원으로, 작년 대비 11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현지 생산 확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하고,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생산공장을 추진 중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확대 기조에 따라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군비 증강의 중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럽 방산업체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잇따라 상향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황제주' 반열에 오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7 19:18: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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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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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메리츠증권 '주문 먹통'…간밤 美주식 주문 오류에 빠른 보상안 발표

메리츠증권의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전산 오류 당시 주문 가격과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7일 메리츠증권은 지난 6일 뉴욕증시 개장 직후였던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약 한 시간가량 발생했던 전산 오류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간밤 메리츠증권의 HTS·MTS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주문 지연은 물론,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금액은 주문 기록이 남겨진 시점의 주문 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되며, 홈페이지와 MTS를 통해 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 기준은 ▲주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문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인 경우 ▲장애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날 전산장애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2분경 정상화됐다. 메리츠증권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1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조치는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메리츠증권의 시스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을 잘못 반영했으며, 지난달에도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7 16:54: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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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병환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7월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정례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내용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 차등을 두는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일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간 차이를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앞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 및 관리하겠다." (이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은?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에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과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선) 정책의 화두를 한 번 던져본 것으로,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방안을 준비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대선) 이후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 ―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금 심사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다." ―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행위지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겠다." ― MSCI 선진국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평가라고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07 16:47: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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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韓산업부-美USTR 서귀포 대면 관건...트럼프 이달 주요국과 관세 타결 시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속 타결 여부는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중대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 시한인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것(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타임지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불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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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례 500여건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전국 고용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24: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