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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급 국민 20명 중 19명...농어촌 인구 1/4은 아직

환경부가 10일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재작년 기준 전국민의 95%가 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인구의 25%가량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지난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8000톤(t)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8786㎞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1t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 특별·광역시 평균요금은 64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道)의 평균 요금은 623.3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t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 통계는 하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물환경 보전과 대국민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0 15:1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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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이용해 수백억원 수익…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보다도 높은 고리로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대비 1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PF대출과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왔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이나 민원 등도 지속됐다. 실제 A증권사의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알게된 사업장의 개발 정보 등을 이용했다. 본인의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약 500억원에 팔아 이득을 봤다. B증권사의 한 임원은 PF 사업장과 관련해 향후 자금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게되자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서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받아냈다. 특히 약 600억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고리로 이자를 편취했다. C증권사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향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냈다. 이와 함께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게 PF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0 14:58: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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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구분' 인구전망 올해 4월 첫선

국내 총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인구전망치가 올해 2분기에 처음 제시된다. 오는 4월 첫 공표를 시작으로 내·외국인 인구추계 갱신이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0일 "이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아라며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정책대상별 인구로 세분화해 내·외국인 인구전망(2022~2042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3년 12월)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오는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은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4:5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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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에…외국인 투자자금 2개월 순유입

외국인 투자자금이 2개월째 순유입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내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2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 11월(45억달러)부터 2개월째 순유입이 지속됐다.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이 25억2000만달러 순유입됐고, 채권 투자자금은 7억9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주식과 채권은 지난해 11월 모두 순유입됐지만 12월 주식은 순유입을 이어간 반면 채권은 순유출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완화되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순유입을 지속했다"면서 "채권은 연말을 앞두고 적극적 투자가 제한되는가운데 국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일부투자자는 차익을 실현하면서 순유출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채금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8일 기준 4.03%로 지난해 11월(4.33%)보다 0.3%포인트(p) 낮다. 영국과 독일도 같은기간 각각 0.41%p, 0.31%p 떨어졌다. 신흥국에서는 한국 0.34%p, 중국 0.17%p 하락했다. 반면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했다. 지난 8일 기준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는 4.3% 오르고, 브라질 보베스파(BOVESPA)는 4% 상승했다. 환율은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미국 달러지수(DXY)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103.5에서 이달 8일 102.3으로 1.2% 하락했다. 엔화는 2.8% 올랐고, 위안화화는 0.3% 내렸다. 한국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평균 27bp(1bp=0.01%p)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40bp로 오른 이후 2개월 연속 내림세다. CDS프리미엄이 낮을 수록 외평채 부도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0 14:3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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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미국 투자 ETF 가이드북' 발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를 위한 '미국투자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미국 주식 투자 ETF는 2019년 말 20종에서 2023년 말 97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순자산 총액은 30배 이상 증가하며, 미국 투자 ETF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미국 주식 투자 이유부터 미국 ETF 시장 현황,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장점 및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가이드북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TIGER ETF 라인업도 만나볼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미국 투자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을 선보이며 미국 투자 ETF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TIGER 미국나스닥100' 외에도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4종은 순자산 1조원 이상 규모의 국내 대표 미국 투자 ETF다. 대표지수형, 섹터·테마형, 월배당형 등 미국 주식 투자 TIGER ETF 15종의 총 순자산은 국내 전체 미국 주식 ETF 순자산의 약 60%를 차지한다. 국내 상장된 미국 투자 ETF는 한국시장 개장 동안 실시간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가능해 환전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한 역외 상장 ETF와 달리 연금계좌로 투자 가능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하민정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국내 상장된 미국 투자 ETF가 연금 시장에서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며 "최근 미국 투자 ETF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이드북이 투자자 성향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1-10 14:24:0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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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28개사 주식 액면변경…전년比 8곳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액면분할과 액면병합 등 액면변경을 실시한 상장법인은 동인기연 등 총 28개사로 전년(36개사) 대비 8개사가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액면변경은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으로 나뉜다. 액면분할은 주식 수를 늘려 주식거래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액면병합은 액면가가 적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여 기업 이미지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내 14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가 늘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9개사가 감소한 14개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16개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했고, 12개사가 액면병합을 실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곳이 4개사, 500원에서 2500원으로 액면병합한 곳은 2개사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한 곳이 4개사, 500원에서 2500원으로 액면병합을 한 곳은 3개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액면금액은 500원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0.4%, 코스닥시장에서 76.3%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시장에서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 6종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유통되고 있다. 시장별 액면금액 분포현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0원(50.4%), 5000원(28.5%), 1000원(12.9%)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500원(76.3%), 100원(17.8%), 1000원(2.2%) 순으로 많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다양한 액면금액의 주식이 유통돼 주가의 단순 비교가 어려우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4:23: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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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수의사 2명→1명이상 확대

올해부터 수의사 1명 이상을 둔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올해 1월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4월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지난해 141개)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2024-01-10 14:00: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