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키포인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물난리...환노위 국감장 달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폐단에 동의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이같은 핵심이슈들을 갖고 올해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피감부처 환경부에 대해 11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12일 시작한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브로커 개입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로서 받던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구직의욕을 떨어트린다고 진단한다. 고용부 정책방향에 대한 여당 측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양새이지만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 재정부담 심화라는 측면에서 야당 또한 개선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으로 화두가 된 포괄임금제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야근·연장·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과 여당·정부 간 대립이 예상된다. 이 밖에 최저임금 협상방식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환경부 대상 국감은 집중호우 따른 하천관리 및 치수 역량,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여파로 인근 강물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사망 14명의 인명사고를 냈다. 여타 지방에서도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주보 등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백지화했다. 가뭄 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4대강 정책을 복원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보전을 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산업진흥을 표방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자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야당 측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